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택시 불친절 민원이 전년 대비 15.4% 감소하고, 시민 만족도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택시 불친절 민원이 전년 대비 15.4% 감소하고, 시민 만족도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3년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불편 민원 감소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지난해 택시 불친절 민원이 전년 대비 15.4%(\'23년 3,050건→ \'24년 2,581건) 줄고 민원 내용 중 불친절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3.9%p(\'23년 26.5%→ \'24년 2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친절 행위 위반 종사자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하고 있으나 불친절한 언행이나 태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분율이 2% 미만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23년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택시운송사업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전국 최초로 불친절 민원신고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를 시행하였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23년부터 불친절 신고 건수와 여러 차례 신고 접수된 운수종사자를 월 단위로 관리하고 있다.
시는 택시 불친절 행위가 줄고 만족도가 높아진 데는 철저한 택시 운수종사자 및 업체 민원 관리가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운수종사자는 3건, 택시업체는 10건 이상 불친절 민원이 누적되고, 불친절로 최종 판정될 경우 불이익 처분 대상이 되는데 \'23.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운수종사자 12명, 3개 택시회사가 처분을 받았다.
시는 불이익 조치에 앞서 개인택시 2회 이상?법인택시 7회 이상 불친절 신고가 누적된 경우 ‘주의’ 경고해 처분 위험 단계임을 통보, 작년 말까지 택시기사 218명과 택시회사 68개 사에 주의 통보했다.
불친절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운수종사자(택시회사)에 통보하고 신고인과 운수종사자 의견을 청취, 종합해 불친절 민원 여부를 결정한다.
신고가 누적된 운수종사자는 친절교육(4시간) 이수, 법인택시는 2개월간 통신비 지원금(월 5천 원) 삭감 조치를 받는다. 교육 내용에는 고객 응대 요령(친절 인사하기 및 불필요한 대화 자제 등), 여객법·택시발전법상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개인 및 법인택시업계도 불친절 감소를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친절 신고를 받은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주의 및 자체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택시 요금환불제’를 실시하여 5만 원 범위 내에서 승객에게 요금을 환불해 주고 있다.
불친절 민원 감소뿐 아니라 \'23년에 이어 지난해 ‘서울 택시 서비스 만족도’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년도 택시 서비스 시민 만족도 조사(서울연구원) 결과,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83.0점을 얻었다. 서울택시 서비스 만족도는 \'20년 82.1점→ \'21년 82.4점→ \'22년 82.2점→ \'23년 82.8점→ \'24년 83.0점으로 매년 꾸준히 상승해 왔다.
시는 친절한 택시 서비스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친절 택시기사 30여 명을 선정해 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친절 기사는 택시조합 추천과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접수된 친절 기사 칭찬 등을 통해 발굴, 선정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그동안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업계와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결과, 조금씩 불편 민원이 줄고 이용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이 믿고 타는 더 친절하고 안전한 서울 택시가 될 수 있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