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세청이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긴급 현장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바로 프로그램\' 도입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美 관세 대응 중기부-관세청 공동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중기부·관세청 공동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연이어 불어닥친 미국발 관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비롯해 미국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6곳의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3월 12일)에 이어 상호관세 조치(4월 2일)를 시행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열렸다. 실제로 중기부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42.8%가 관세 문제로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응답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A사는 매년 70만 달러 규모의 산업용 펌프를 수출하지만, 최근 관세 문제로 납품 물량을 아직까지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의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인 B사도 국내 대기업의 멕시코 현지법인 납품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러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 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총 290억 원 규모의 이 프로그램은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 지원되는 패스트트랙 방식이 특징이다. 관세 분쟁 해결, 공급망 확보, 대체시장 발굴 등 최근 보호무역 강화 기조 속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애로에 대응하도록 특화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10일부터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과 중기부는 전국의 본부세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간 핫라인 구축에도 합의했다. 이를 통해 원산지 증명이나 품목 분류 등 관세 관련 정보를 지방중기청에서도 즉각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전국 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와 중소기업을 연결해 전문적인 관세 상담도 상시 지원하고, 관세청 추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수출지원사업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 관세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기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긴밀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 토론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주로 미국의 관세 정보가 부족해 대응이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전문 컨설팅 및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중기부와 관세청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 가능한 부분은 바로 안내했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관련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발표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이 수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정부 부처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부터 철강·알루미늄 분야 현장 간담회와 전국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향후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추가적인 관세 피해 조사 및 맞춤형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