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전국지표조사(NBS) 149차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국민 57%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절반(50%)에 달했다.
전국지표조사(NBS) 149차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국민 57%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절반(50%)에 달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 수행한 제149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7%로 나타났다. 반면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특히 정치 성향에 따른 응답 차이는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5%,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97%가 탄핵 인용을 지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9%는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이념별로는 진보 89%, 중도 65%가 인용을, 보수 67%가 기각을 선호했다.
헌법재판소의 실제 판결 전망에 대해서도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답변이 55%로, ‘기각할 것’이라는 응답(34%)보다 21%p 높았다. 본인의 입장과 무관하게 탄핵 인용을 전망하는 응답자가 다수였으며, 이는 탄핵 찬성 여론의 강세를 뒷받침한다.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57% >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35%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9%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30%)를 크게 앞섰다. 특히 탄핵 인용을 주장한 응답자의 91%가 윤 대통령의 대응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가 각각 46%로 팽팽하게 갈렸으며, 전 차수 대비 신뢰 응답은 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헌재 판결을 수용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0%,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4%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히 탄핵 찬성층에서 ‘수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51%로, 정치적 입장과 결과의 불일치에 대한 거부감이 뚜렷했다.
차기 대선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3%로 1위를 차지했고, 김문수 전 지사가 9%, 오세훈·홍준표·한동훈 등이 각 4%로 뒤를 이었다. 대선후보 호감도에서도 이재명이 38%로 가장 높았다.
정당 기준으로 대선후보 지지를 묻는 문항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40%)가 국민의힘 후보(28%)를 앞섰으며, 차기 대선 구도와 관련해선 ‘정권교체’ 여론이 51%로, ‘정권 재창출’(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조사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이며, 응답률은 22.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