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청소년들의 심리와 정서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찾아가는 \'마음충전\' 상담버스의 2025년 운행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청소년들의 심리와 정서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찾아가는 \'마음충전\' 상담버스의 2025년 운행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음충전\' 버스는 2019년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찾아가는 이동식 밀착 상담 서비스다. 45인승 대형버스를 개조해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학교와 지역 곳곳을 직접 찾아가 위기 청소년을 만나고,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지난달 14일 양재근린공원을 방문하며 운행을 시작했다. 그간 노후화된 버스 외관을 따뜻한 디자인으로 다시 꾸미고, 상담 콘텐츠도 기존의 학교 방문형과 마을 방문형에 새롭고 강화된 프로그램을 추가해 운영한다.
먼저, 학교 방문형 \'친구관계 충전소\'는 학교폭력과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대상 학년별 맞춤형으로, 3학년은 의사소통 체험·훈련 \'친구마음 톡!톡!\', 4학년은 학교폭력 예방 \'스쿨톡!맘톡!\', 5학년은 사이버폭력예방 \'사이톡!맘톡!\', 6학년은 사이버언어 예절훈련 \'사이벗 말씀충전소\'를 운영한다. 이는 레고보드, 감정카드, 칭찬파이프, 감정볼, 힐링 캠핑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마을 방문형인 \'가족마음 놀이터\'는 상담버스가 해당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내 근린공원이나 아파트 등을 찾아가 아동·청소년,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버스 탑승 체험,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온가족 힐링공방 등을 운영한다. 가족 간 다양한 체험할동을 하고 소통함으로써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녀 양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자체 연구·개발한 모바일 방탈출 게임 \'꿈의 조각을 찾아서\'가 올해 처음 운영된다. 학교폭력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며 인지하게 되는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작년 시범 운영을 거쳐 이번에 정식 운영하게 됐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소통형 신체활동 보드게임인 \'요리조리 히어(Hear)로즈\'도 개발해 제공한다.
또,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지난달 지역 내 모든 청소년시설에 설치한 \'AI 정신건강 키오스크\'를 상담버스에 이동형으로 설치해 방문하는 곳의 청소년들에게 정신건강 모니터링도 진행할 계획이다.
\'마음충전\' 상담버스 운영 일정은 서초구청 아동청년과(02-2155-8988)나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 예약 관련은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02-525-9128)로 문의하면 된다.
상담버스를 이용한 한 청소년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알게 돼 좋았고, 마음도 편안해졌다"며 만족감을 드러냈고, 참여 학부모도 "집 근처 공원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아이의 마음을 잘 알게 된 기회"였다고 전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우리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마음을 챙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마음충전 버스를 통해 청소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을 곳곳을 찾아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