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는 \'2025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에 하남시위례도서관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는 \'2025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에 하남시위례도서관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하남시는 2023년 일가도서관을 시작으로 3년 연속 해당 사업에 선정되며,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독서문화 확산에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학암동에 소재한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 4호점과의 협업을 통해 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 2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하남시위례도서관은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독서와 예술을 결합한 융합 수업을 중심으로 도서관 견학, 작가 초청 강연, 시민 자원활동가 참여 프로그램 등을 연이어 선보일 예정이다.
모든 활동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구성되며, 놀이와 체험을 통해 책에 대한 흥미를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수상작 그림책을 음악과 미술 활동으로 함께 읽는 \'음악과 그림으로 읽어보는 수상작 그림책\'(5~10월, 총 10회)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그림책 작가를 초청해 책의 가치와 감동을 전하는 \'북똑똑(Book Talk-Talk)\' 강연(6월·8월, 2회) ▲사서와 함께 도서관 이용법을 익히는 \'도서관은 처음이지 HELLO 위례도서관\'(6월, 3회)이 진행된다.
특히,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지원하는 배너와 노란 앞치마를 착용한 시민 자원활동가들이 인근 근린5공원에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책 읽어 주세요\' 프로그램도 주목된다. 도서관의 의미를 지역사회 속에서 실천하는 사례로, 어린이와 시민이 함께 책을 매개로 교감할 수 있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위례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꿈꾸는 그림자\'가 재능기부로 펼치는 그림자 연극 공연 \'그림책이 참 좋아, 그림자 극단\'이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이 공연은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독서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 문화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책과 친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서관의 가치와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자원활동가, 지역 동아리 등과 함께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문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