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SK텔레콤은 자사의 AI 사이버보안 기술 스캠뱅가드를 활용한 AI 기반 이상탐지 통합 서비스를 개발하고, IBK기업은행 및 자사 AI 서비스 에이닷(A.)에 적용했다고 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자사의 AI 사이버보안 기술 스캠뱅가드를 활용한 AI 기반 이상탐지 통합 서비스를 개발하고, IBK기업은행 및 자사 AI 서비스 에이닷(A.)에 적용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이상탐지 통합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통신 정보와 금융 데이터를 연계, 고객의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와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이체·출금 차단 등 선제적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솔루션은 SKT의 AI 사이버보안 기술인 스캠뱅가드(ScamVanguard)를 기반으로개발됐으며, 보이스피싱, 스미싱, 스캠 등 다양한 전자금융사기를 통합적으로 탐지·분석한다.
SKT는 이를 위해 스캠뱅가드를 더욱 고도화해 ▲AI 미끼문자 탐지 시스템 ▲피싱 시도 채팅 탐지 시스템 ▲보이스피싱 통화 패턴 분석 AI ▲본인확인 분석 AI 등 네 가지 AI 기술을 적용,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스캠뱅가드는 지난 CES 2025에서 \'사이버보안 부문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고, MWC25의 글로모 어워드에서 \'커넥티드 소비자를 위한 최고의 이동통신 서비스\'의 영예를 안는 등 국제 무대에서 앞선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SKT는 지난해 9월 IBK기업은행과 체결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협약을 바탕으로 이번 이상탐지 통합 솔루션을 금융권 고객 보호 강화 솔루션 \'SurPASS\'에 탑재, IBK기업은행 보이스피싱 모니터링시스템에 적용했다.
SurPASS는 SKT가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개발한 패키지 상품으로, ▲AI보이스피싱피해탐지 ▲회선가입정보 ▲1인1단말 확인 ▲USIM변경이력 ▲위치정보로 구성된다.
AI보이스피싱피해탐지의 경우 스캠뱅가드 기술을 이용해 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수신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솔루션 정식 도입에 앞서 약 2주 동안 진행한 사전 테스트를 통해 총 26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으며, 약 5억 9천만 원의 금전적 손실을 막았다.
특히 금융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SKT의 AI 이상탐지 통합 솔루션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의한 이상 증후를 포착, 사전에 거래를 차단한 사례도 있었다.
SKT는 이번 솔루션 도입에 앞서 AI 기술 활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거쳐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처리 절차를 마련했으며, 법적·제도적 기준에 기반한 신뢰성도 확보했다.
한편, SKT는 AI 이상탐지 솔루션을 자사 AI 서비스 에이닷(A.)의 전화 서비스에도 적용,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번호로부터 수신되는 전화 통화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약 19만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와의 전화 통화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제공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용카드 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미리 탐지하고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등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이종민 SK텔레콤 미래R&D 담당은 "AI로 보이스피싱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해 금융 사기 위험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대응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통신과 금융 피싱 정보를 융합해 더욱 정교하고 고도화된 이상탐지 통합 솔루션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