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4월 10일부터 무인으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9곳을 한 곳으로 통합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용산2가 소월 공영 열화상카메라 표출 화면
이번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기존의 주차장별 개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무인 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관제센터는 한남동 공영주차장(이태원로 224-19) 복합문화센터 2층에 구축됐다. 위탁 운영 기관인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은 ▲모니터링반(10명, 4개조)과 ▲순찰반(4명, 3개조)을 구성되어 24시간 실시간 운영을 실시한다.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주차요금 정산, 이용 안내는 물론, 각 주차장의 CCTV(내부 영상망)를 연동해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주차장 관리와 시설 안전 관리를 동시에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관제센터 내 대형 모니터 12대를 설치해 주차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동 요금 정산 오류나 주차 불편 등 민원 발생 시 이용자와 실시간 소통으로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무인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통합 관제 대상 주차장의 사각지대에 네트워크 연계가 가능한 고화질 CCTV(200만 화소, 영상 저장기간 30일 이상)를 추가 설치했다. 또한 이상 상황 발생 시 순찰반이 즉시 출동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안전대책도 강화했다. 첫째, 다문화가족센터 등 복합문화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한남동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구역을 지하 3층에서 지상으로 이전해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을 줄였으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 지하 4층 충전구역도 지상 옥상층으로 옮겨,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전기차 충전구역이 설치된 8개 공영주차장에는 열화상 카메라 11대를 설치해 일정 온도 이상이 감지되면 통합관제센터 화면에 자동 팝업이 표시되도록 했다. 이때 순찰반이 즉시 출동하거나, 상황에 따라 소방서에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갖췄다.
구는 오는 2026년에도 노후 주차장 시설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7곳을 추가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네트워크 CCTV와 열화상 카메라 등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통합관제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라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과 순찰체계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