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기구 두 곳에 신규 가입하며 탄소중립정책 추진의 활동폭을 크게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의 날 행사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어린이의 모습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협력을 본격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구가 신규 가입하는 국제기구는 ‘100% 재생에너지 도시네트워크(이하 ’RE100 도시네트워크‘)와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이하 GCoM)’이다. 이는 1990년 유엔(UN) 본부에서 열린 ‘지방정부 세계총회’를 계기로 공식 출범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ICLEI(이하 ’이클레이’)의 공식 프로젝트다.
먼저 RE100 도시네트워크는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세계정부 협의체다. 국내에서는 경기도, 제주도 등이 가입되어 있고, 서울권역 지자체는 노원구가 최초다. 구는 베란다 태양광 보급,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등 재생에너지 전환의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제로에너지 건축(ZEB) 정책을 강화해 도시형 RE100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GCoM은 1만 3천여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된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공동사업으로 꼽힌다. 협약의 주제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접근성 보장이다. 새로 참여하는 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 이행 노력을 국제기구(CDP)에 보고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검증과 평가를 받게 된다. 지난해 개소한 노원구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향후 보고 및 환류 체계의 이행을 맡아 추진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두 개의 국제 협력 기구 가입을 계기로 오는 14일부터 3일 동안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 참석해 가입 인사와 포부를 밝힌다. 이 기간 동안 이클레이 회장 도시인 스웨덴 말뫼(Malmö)의 카트린 스전펠트 자메 시장과 단독 간담회를 가지며 양 도시의 정책 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는 국내 ‘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도시로서 지자체 간 연대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환경부와 국토부가 선정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을 계기로 협력과 교류의 장을 대폭 확대하며 선도도시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국경의 구분 없는 기후위기에 지방정부의 역할과 협력할 책임이 갈수록 막중해지고 있다”며, “국내외 연대활동을 통해 우수 정책의 확산은 물론, 우리구 탄소중립 노력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