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잇따라 발생한 지반침하(땅꺼짐) 사고와 봄철 인파 밀집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월) 오후 \'안전점검 회의\'에서 지반침하 안전관리 대책 등 주요 시민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2시 시청 집무실에서 열린 안전점검회의에서 “시민의 일상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하며,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우선 서울시는 동북선, 신안산선, GTX 등 도시·광역철도 공사 구간 5곳(총 49.3㎞)과 주변 도로에 대해 오는 5월 말까지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활용한 집중 탐사를 실시한다. 자치구가 자체 선정한 50곳(45㎞) 우선 점검지역 탐사는 4월 말까지 마무리된다.
또한, 지반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신기술 ‘지반침하 관측망’도 시범 운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밀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신고부터 현장 점검, 조치까지 단시간에 이뤄지는 ‘신속 현장 점검 시스템’을 구축, 각종 사고에 대해 보다 빠르고 일원화된 대응을 시행한다.
이 시스템은 시민이 시, 구청, 도로사업소, 120다산콜 등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신고하면 곧바로 시·구·경찰이 공동으로 대응해 복구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체계다. 특히 사고 원인 조사 중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우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GPR 탐사 결과 역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탐사 구간, 공동 발견 위치, 복구 내역 등을 ‘서울안전누리’와 공사장 현장 게시판에 게시해 불안 해소에 나선다.
장기 사용된 노후 상·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 및 단계별 정비도 추진된다. 특히 지반침하가 발생했던 지역 주변 하수관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강 공사가 이뤄지며, 노후 상수도관도 단계적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봄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행사나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진행된다. 주최 유무에 관계없이 스마트 CCTV를 활용한 인파 밀집도 관리, 현장 대응용 ‘재난안전현장상황실 버스’ 운용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병행된다. 쪽방, 무허가 주택, 다세대 밀집지역, 전통시장 등에는 소방 합동 점검과 함께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 확대되고, 산림 인접지 무허가 주택 밀집지역에는 회전식 살수장치, 호스릴 방수장비 등 화재 확산 방지 시스템도 도입된다.
공공·민간 공사장에 대해서는 정기 및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지하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 및 주변 건물 영향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해체공사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공종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안전 강화 제도가 추가로 마련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하공간 활용이 늘고 복합개발이 가속화되는 도시 구조에서,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서울시 전 부처는 중앙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기술력과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