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폐현수막을 마대자루, 장바구니, 벤치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나서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대상 ‘제2회 폐현수막 자원순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재정·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2025년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사업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14일,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폐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제2회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공공부문 참여 확대와 제도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으로 전년(6,130톤) 대비 11.8% 줄었으며, 재활용률은 33.3%로 3.7%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 이상이 폐기되는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재활용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진대회는 기존 지자체 중심에서 공공기관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환경부 장관상이 각각 3점씩 총 6점으로 시상 규모도 늘렸다. 참가 희망 기관은 5월 16일까지 환경부에 재활용 실적 및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결과는 9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지자체들의 현장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파주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폐현수막 재활용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충북 진천군은 수거한 현수막 1만 8천여 장으로 벤치와 테이블을 제작해 공공건물에 설치했다. 광주 서구는 신세계백화점과 협업해 어린이 안전우산 250개를 제작했고, 대전 동구는 수거한 7만 8천여 장의 현수막을 건설현장용 부직포로 가공해 활용했다.
작년 대회에서는 파주시가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경기도와 롯데마트가 민관협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롯데마트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광장 무대 패널과 벤치로 재활용해 전통시장에 기부하며 지역 상권과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과 지침서 제공도 병행한다. 지난해 말, 전국 75개 지자체에 총 1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올해도 재정지원과 함께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침서’를 한국옥외광고센터, 한국자원경제연구소와 공동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지침서에는 수거 방법, 재활용 유형, 우수사례, 지역별 업체 현황 등이 포함되며,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수막이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고품질 재활용 기술 지원과 민관 협력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도 “지자체는 물론 기업과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중심의 순환이용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