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며,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도적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 대외 수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며,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도적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 대외 수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6일 밝혔다.
S&P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경제가 향후 3~5년간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에 그치겠지만, 내년에는 2.0%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약 2%대 성장을 이어가면서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1,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치 상황과 관련해 S&P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일시적으로 손상되었으나, 신속한 철회와 적절한 대응 덕분에 악영향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 일정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S&P는 국내 정치적 분열이 장기화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P는 한국 신용등급의 상향 요인으로는 ▲북한 리스크 해소 ▲북한의 대폭적인 경제 개방 등을 들었고, 하향 요인으로는 ▲북한 관련 긴장의 고조 ▲성장률의 장기적 저하 등을 제시했다.
재정 부문에서는 한국의 재정수지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0.8% 수준으로, 양호한 세입 기반 덕분에 2024년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 다만 미중 무역 갈등 등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가 세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미국의 관세 조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는 낮다고 평가했지만, 비금융공기업의 누적된 채무는 재정 운용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 정권 붕괴 등 극단적 시나리오에서 발생할 통일 비용은 여전히 신용등급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외 건전성 부문에서는 순대외자산의 양호한 규모와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지지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됐다. 경상수지는 향후 3년간 GDP의 약 5% 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활발한 외환시장과 변동환율제도가 한국 경제의 충격 흡수력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등급 유지 발표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서 3월, S&P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갖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국가신용등급 대응 협의체를 가동해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S&P를 비롯한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해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