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동별 맞춤형 복지 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양천구, 18개 모든 동 민 · 관협력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소외된 이웃 챙긴다
구는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맞춤형 복지를 위해 각 동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개 동을 선정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18개 모든 동 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모를 늘렸다.
올해 주요 사업 내용은 \'공통사업\'과 \'동별 현안사업\'으로 나뉜다. \'공통사업\'은 "양천구 나눔가게 활성화" 사업으로, 동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물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나눔가게를 적극 발굴해 소외된 이웃에게 지원함으로써 동 단위 나눔문화를 확산한다.
현재 구에는 식당, 학원, 병원 등 130개 나눔가게가 운영 중이나, 올해는 동별 복지수요에 맞춰 200개소를 목표로 추가 발굴해 협약을 체결하고 복지대상자에게 맞춤 연결할 계획이다. 나눔가게에는 현판을 제공해 후원 참여의식을 강화한다.
\'동별 현안사업\'은 동 협의체 중심 자체 기획사업으로,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톡톡(talk, talk)\'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여가 프로그램 \'싱글 생글한 우리가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증명사진 촬영, 구강교육, 반려식물 등을 지원하는 \'Happy Silver Day\' ▲발달장애인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활동 프로그램 \'너두나두우리두\'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해 지역상점 냉장고에 반찬을 제공하는 \'행복나눔 공유냉장고\' 등 18개 사업이 선정됐다.
구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한 \'따뜻한 겨울나기 기금\'을 활용해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총 5천 4백만 원의 사업비를 배분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장애인 등 안전취약가구에 가스레인지, 선풍기, 전자레인지 등 소형가전을 지원하는 \'사랑의 빛·불·바람 더하기\'(목3동), 사회적 고립위험가구의 안전보장을 위한 관계망 구축사업 \'시그널\'(신월1동), 저소득 1인가구 등 주거환경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리정돈을 돕는 \'슬기로운 정리생활\'(신정3동) 등 맞춤형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변화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동 지역보장협의체가 지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발굴·연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