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이 세계유산 수원화성에서 야간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수원화성 태평성대\'를 5∼6월, 9∼10월 매주 금·토요일 운영한다.
수원시, 수원화성에서 즐기는 야간 문화체험 \'수원화성 태평성대\' 운영
이번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하는 2025년 세계유산 활용 사업 중 하나다. 수원문화재단이 운영한다.
\'태평성대\'란 어진 임금이 다스려 백성들이 평안한 시대를 말한다. 조선 22대 임금 정조는 백성들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수원화성 도시와 성곽을 만들었다. 특히 지난해 복원된 별주와 우화관은 태평성대를 꿈꾸었던 정조의 애민정신과 효를 보여주는 특별한 공간이다.
수원시는 화성행궁 2단계 복원 1주년을 기념해 행궁동 지역공동체인 \'행궁마을협동조합\'과 함께 태평성대의 의미를 담은 두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첫 번째 프로그램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은 \'원행을묘정리의궤\'에 기록된 1795년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잔칫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1인 다과상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작은 음악회가 함께 열린다.
회갑연 준비 공간 \'별주\'에서 진행된다. 별주는 국왕이 행차할 때 음식을 준비하고 관련 문서를 보관하던 장소다. 5∼6월과 9∼10월 매주 금·토요일 오후 7시부터 90분간 진행된다.
두 번째 프로그램 \'주민 배우와 함께하는 고궁산책\'은 행궁동 주민 배우들의 실감 나는 연기에 이야기꾼의 설명이 곁들여지는 체험형 행궁 야간 투어 프로그램이다. 관람객들은 특별한 입장권을 소지하고 입장하고, 우화관까지 행궁 곳곳의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다.
5∼6월에는 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6시 30분과 8시에 각각 진행되며, 9∼10월에는 금·토요일 모두 하루 2회씩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유네스코독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기획했다.
5월 프로그램 예약은 4월 21일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은 인터파크 티켓에서 오후 3시부터 유료로, \'주민 배우와 함께하는 고궁산책\'은 네이버에서 오전 10시부터 무료로 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조대왕이 꿈꿨던 태평성대의 의미를 담아 지역 공동체와 함께 준비한 프로그램"이라며 "참여자에게는 특별한 문화 체험이, 지역 주민에게는 세계유산과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