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SK텔레콤이 지구의 날을 맞아 모바일 청구서 \'빌레터(Bill Letter)\' 내에 녹색생활 실천을 돕는 신규 서비스 \'에코레터\'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지구의 날을 맞아 모바일 청구서 \'빌레터(Bill Letter)\' 내에 녹색생활 실천을 돕는 신규 서비스 \'에코레터\'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SKT는 종이 청구서를 전자화한 빌레터(Bill Letter)를 통해 나무 11만 그루에 해당하는 종이 소비를 줄였다. 이번에는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개인이 탄소중립포인트를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부가서비스 에코레터를 선보인다.
탄소중립포인트는 녹색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국민들이 녹색생활 행동을 실천하면 정부가 인센티브(연 최대 27만원)를 주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령 전기·수도·가스를 절약하거나 친환경 소비 등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하면 탄소중립포인트가 쌓인다. 이는 현금,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교통카드 충전 등에 쓸 수 있다.
에코레터 서비스는 탄소중립포인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별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월 이용료는 3,300원이다.
우선 에코레터는 위치 기반으로 개인의 활동 정보를 분석해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매장 정보를 안내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지 상세 가이드를 제공하고, 구매 즉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제품 리스트와 판매처에 대한 정보도 알려준다.
에너지 절약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녹색생활 실천 챌린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 가구별 에너지(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알려주고, 각 에너지 항목별 절약 목표를 설정해 최대 포인트를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매달 녹색생활 실천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3,000원 할인 쿠폰도 준다. 또한 녹색생활 행동을 10회 실천할 경우 편의점(CU, GS25) 3,000원 쿠폰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한 피해도 보상해준다. 에코레터 회원 본인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추돌 사고 등을 당한 고객은 에코레터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에코레터 고객센터에 사고를 신청하면 최초 1회에 한해 진단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T는 이번 에코레터 출시를 기념해 에코레터 가입 후 다음 달 21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한 고객 가운데 3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에코 텀블러 구매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빌레터는 지난 2012년 만들어진 서비스로 약 1,500만명의 회원에게 통신요금, 신용카드, 지방세, 도시가스 등의 청구서를 발송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다. 에코레터 외에도 주식레터, 오토레터 등 다양한 생활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경덕 SKT 엔터프라이즈사업부장(부사장)은 "SKT는 지구의 날을 맞아 회사 빌딩 소등 등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이번 에코레터 서비스 도입을 비롯해 고객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으로 ESG 경영의 보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