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23일, 수십 년간 개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을 통해 해당 지역은 북한산 경관을 살린 조망과 녹지축을 기반으로, 25층 내외의 아파트 1,2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5) 미아동345-1_단지조성계획안
시는 이번 개발이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주변과의 조화를 중시한 ‘함께하는 미아 플랜’을 바탕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산 및 북서울꿈의숲과 연계한 경관계획 ▲실현 가능한 개발 범위 설정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을 4대 원칙으로 삼았다.
대상지 남측 솔샘로 인근은 북한산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점진적인 스카이라인 구성과 공원 배치를 통해 자연과 교육환경의 유기적 연계를 꾀했다. 특히 북서울꿈의숲과 성암국제무역고가 가까운 점을 반영해 녹지와 교육공간의 복합 활용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
단지 중앙에는 선형 광장이 조성돼 동서 방향의 조망축을 형성하고, 광장 주변에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이용시설이 집중 배치된다. 서울시는 이 공간이 지역 주민 간 소통과 교류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추진의 또 다른 핵심은 삼양사거리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 재개발사업과의 연계다. 시는 인접한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과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대상지 중앙에 종교시설이 위치한 여건을 감안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상향 조정, 용적률 300%를 적용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1,200여 세대 공급을 목표로 한다.
교통 측면에서도 미아2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해 기존 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고, 보차분리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생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저층부 근린생활시설과 포켓공원도 도입된다. 학생들의 통학로로 활용될 도봉로23나길에는 작은도서관, 스터디카페, 동호회실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 확정으로 정비계획 수립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와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대상지는 지난해 8월 기획에 착수한 이후, 주민 간담회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8개월 만에 계획을 확정했으며, 현재는 재개발 처리기한제 적용을 통해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가 현재까지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한 172개 대상지 중 101개소의 기획이 마무리된 가운데, 미아동 345-1번지 일대는 그중 하나로서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기획 확정을 통해 미아동 일대가 단순한 정비를 넘어, 지역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중심의 주거환경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