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충북도는 24일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생활권 내 도시숲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북도, 도시 속 힐링공간 \'도시숲\' 조성 본격 추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는 물론 도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권도시숲 ▲기후대응도시숲 ▲도시바람길숲 ▲생활밀착형숲 ▲녹색자금지원 ▲무궁화동산 등 총 6개 사업에 268억 원이 투입된다.
생활권도시숲은 도시, 생활권 주변지역에 휴양·정서함양 및 쾌적한 생활환경, 아름다운 경관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숲이다.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생태적 감수성 증진을 위한 학교숲 및 아름다운 가로경관 창출과 특색있는 가로숲길 조성 등 4개 사업에 12억을 투입한다.
기후대응도시숲은 폭염과 도시열섬현상 완화, 탄소흡수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 도시 생활권 주변 지역에 조성하는 대규모 숲으로, 청주 2개소, 영동, 진천 각 1개소 등 4개소에 45억 원을 들여 조성한다.
도시바람길숲은 도시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조성하는 숲이다. 청주시, 충주시, 진천음성 혁신도시 일원에 조성하게 되며 충주시는 3단계 사업으로 60억 원, 청주시,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2단계 사업으로 각 47억 원, 60억 원을 투입해 바람생성숲, 디딤확산숲, 연결숲을 조성한다.
생활밀착형숲은 탄소 저감 및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 및 국·공유지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생활정원이다. 청주, 충주, 제천, 괴산에 옥상정원 1개소, 실외정원 4개소를 조성하며, 22억 원이 투입된다.
녹색자금지원사업은 취약계층 및 교통약자를 위한 생활권 숲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녹색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주, 충주, 제천, 괴산, 음성에 나눔숲 3개소, 도시숲 2개소를 조성하며, 21억 원이 투입된다.
무궁화동산은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에 무궁화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제천에 1개소를 조성한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등에 따르면 잘 조성된 도시숲은 낮시간 태양복사열 차단, 증발산 등을 통해 도심보다 3~7℃ 정도, 미세먼지 중 PM10 25.6%, PM2.5 40.9%를 저감시킬 뿐만 아니라 수목 한 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1㏊의 산림은 연간 평균 6.9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해 기후완화, 대기정화 등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미애 충북도 정원문화과장은 "도시숲은 단순한 조경을 넘어, 도민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은 물론, 기후환경 개선과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공공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도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의 자연정원,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