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가 애니메이션 산업을 차세대 K-콘텐츠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먹는샘물 관리제도 및 해양 항행정보 체계를 대폭 개선하며,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월 1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대응 역량 평가 계획’ 등 4대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애니메이션은 K-팝과 드라마에 이어 또 하나의 글로벌 콘텐츠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산업”이라며 “AI, OTT, 테마파크 등 다양한 파생 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한류 주자로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0억 원 규모로 애니메이션 특화 펀드를 신설하고, 2029년까지 총 1,500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성한다. 또한 지식재산(IP) 기반 콘텐츠 확대와 신기술 연계, 청장년 대상 콘텐츠 제작 등도 집중 지원한다.
먹는샘물과 관련해서는, 국민 3명 중 1명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주요 생수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발표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하수 고갈 우려와 안전성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샘물 개발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새롭게 관리하겠다”며 ISO급 인증제 도입, 실시간 수위 계측 의무화, 통합 정보포털 구축 등을 강조했다.
해운물류의 디지털화를 위한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GPS 보정기술을 활용한 센티미터급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하고, 해양 IoT 기술을 도입해 등부표와 해상 시설의 정보 수집 기능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기술들을 국제표준으로 발전시켜 우리 기술의 해외 진출도 도모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오는 8월 세계보건기구(WHO) 주관으로 시행되는 ‘합동외부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안보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평가에는 질병청을 포함한 12개 부처가 참여하며, 감염병 대응,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19개 평가영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위기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번 평가를 계기로 보건안보의 국제 위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4대 정책과제들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부처에는 세부 이행계획 수립과 현장 연계 방안을 촘촘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