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관내 공공기관·단체·기업들과 지구를 위한 다회용컵 사용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
광명시가 관내 공공기관 · 단체 · 기업들과 지구를 위한 다회용컵 사용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
시는 제55회 지구의 날(매년 4월 22일)을 맞아 관내 16개 기관·단체·기업과 업무와 일상에서 다회용컵을 적극 사용하고자 약속하는 캠페인 \'다회용컵이라 다행이다\'를 전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민관협력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광명 ESG 액션팀\' 소속 광명시,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 이케아 광명점, SK슈가글라이더즈 핸드볼구단, 광명시체육회, 광명도시공사, 광명시청소년재단, 광명문화재단, 광명시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과 한국마사회 광명지사 등 14개 기관·단체 외에도 AK플라자 광명점, 이마트 광명소하점 등 대형 점포 2곳도 참여했다.
참여 기관은 앞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회의, 행사 등 업무 현장에서 텀블러나 광명형 다회용 컵인 \'광명 시티컵\' 등 다회용 컵을 적극 사용하며, 더 나아가 ESG 경영을 실천하고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직접 공급·관리하는 \'광명 시티컵\'을 필요로 하는 기관과 단체에 적극 제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광명 시티컵\'은 지난 2022년부터 시청,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급한 다회용 컵으로, 현재 광명시청을 포함한 12개 장소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돼 있다. 전문 세척 업체가 위생적으로 수거·세척하고 있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2025년 4월 24일 기준 \'광명 시티컵\'은 총 37만 3천460개의 일회용 컵을 대체했으며, 일회용 컵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약 17.93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2024년부터는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로 지정된 광명사거리 먹자골목과 무의공 음식문화거리 내 일부 카페에서 포장 음료를 다회용 컵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회용 컵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탄소중립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뜻을 모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광명시 ESG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연말까지 관내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직장과 일상에서 다회용컵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