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교육부 \'제4차 성인문해 능력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인의 3.3%가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글을 몰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자 하나로 변화하는 삶
관악구 문해교육으로 배움의 꿈 이룬다
▲병원 진료 예약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사용 ▲버스 노선 확인 같은 소소한 일상조차 이들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이며, 2024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글봄상\'을 수상한 관악구의 한 작품은 이런 현실의 아픔과 글을 배움으로써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슴 뭉클하게 그려냈다.
관악구 문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한 어르신은 "한글을 알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느낌이다. 예전에는 글을 몰라 일상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은행 업무도 어렵지 않게 하고, 필요한 물건도 직접 찾아서 살 수 있게 됐다. "라며 배움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는 문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로, 글을 몰라 사회에서 소외됐던 이들이 문해교육을 받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성인의 기초문해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문해교육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기초문해교육, 삶의 기본을 다시 세우다.
구는 글을 읽고 쓰지 못해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비문해 성인과 학력 취득을 희망하는 무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관악세종글방\'을 운영한다.
초등 예비단계부터 중학 예비단계까지 총 6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초등 3단계를 수료하면 초등 학력 인정도 받을 수 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로당, 복지관 등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찾아가는 문해교육도 6개소에서 진행 중이다.
디지털 문해교육, 일상의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한글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한 시대. 빠르게 일상 속 사소한 것조차 디지털화되는 시대에 구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도 운영한다.
\'키오스크? 야.나.두.\'는 식당·카페 등 일상 속 키오스크 사용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실습하는 교육으로, 관악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강화하고자 21개 동 주민센터로 직접 찾아가 실습 중심으로 \'디지털 새내기를 위한, 키오스크 내 주문을 받아줘!\' 교육도 운영해 구민들의 교육 접근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외부 재원 확보로 안정적 문해교육 운영 체계 구축
구는 성인문해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외부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교육 관련 재원 확보에 힘쓰고 있다.
구는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중앙·광역 단위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며 2025년도에만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해 문해교육 운영에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교육 운영기관 운영비 지원 ▲강사료 ▲교재 및 교구 구입 등 보다 내실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자원을 연계해 더 많은 구민들이 문해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문해교육은 단순히 글자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자 희망을 주는 배움"이라며,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찾아가는 교육, 실생활 중심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