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재천 길이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로컬브랜드 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 성공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서초구, \'2025 중기부 로컬브랜드 창출팀\' 공모 수도권 유일 선정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2025년 로컬브랜드 창출팀\' 공모사업에 양재천 길 상권의 민관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양재천 길 상권은 2022년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에 선정된 것에 이어, 이번 중기부 사업에도 수도권으로는 유일무이한 쾌거를 이뤘다.
중기부의 \'로컬브랜드 창출팀\' 사업은 민간 로컬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지역 소상공인이 협력해 상권의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 브랜드화하고,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 발굴과 구체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상권 활성화 정책이다. 지자체 주도의 상권 정책을 넘어 민간 영역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로컬브랜드 생태계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서초구는 ㈜무브컬쳐(로컬문화기획)를 대표기업으로 양재천 길 상권 내 크리에이터인 살롱쿤스트(문화복합공간), 보위그(반려견 토탈서비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대표기업인 ㈜무브컬쳐는 \'세상의 활력을 선사하는 문화기획\'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지역 특색을 살린 상권 활성화 사업을 기획해 왔고, 현재 양재천 길 대표 크리에이터 기업으로 취향 공동체와 로컬브랜드가 결합된 모임&축제 플랫폼 \'무브살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로컬브랜드 창출팀 선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양재천 길 상권은 2022년 로컬브랜드 사업 이후 매출액은 14.8%, 유동 인구가 5.7% 증가해 서울시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괄목할 말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살롱 in 양재천\'이라는 브랜드 콘셉트를 기반으로 신규 창업이 15개에 달할 만큼 개성 있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1년 차인 올해는 국비 4억 5천만원이 상권에 투입되고, 내년엔 서초구에서 양재아트살롱과 양재살롱관에 1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서초구와 ㈜무브컬쳐는 양재천 길을 중심으로 \'청년 로컬 예비창업자 육성 프로그램(장인학교)\', \'점포 연계형 살롱 스테이션\', \'로컬브랜드 축제\' 등을 추진한다. 양재천의 여유롭고 자유로운 분위기에 살롱 문화가 더해져 다양한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싶은 주민들에게 최적의 로컬콘텐츠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그간 양재천 길 상권은 구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활성화 기반을 닦아왔다. 상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양재천로에는 보도 확장과 경관조명 설치에 더해 양재천 테라스 정원인 \'살롱 드 가든\'을 조성했다. 또, 로컬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양재살롱관을 거점으로, 대형캡슐머신 \'그린몬스터\'에서 상권 특별주화 양재프랑을 활용한 판촉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상권 소비 선순환도 이뤄냈다. 여기에 양재천을 중심으로 한 아트마켓인 \'양재아트살롱\'은 서울 가을 축제 4위에 오를 만큼 인기가 높다.
이러한 구의 적극적인 추진과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한 ㈜무브컬쳐 컨소시엄의 다양한 콘텐츠가 더해져 양재천 길 상권이 지속 가능한 로컬 생태계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중기부 로컬브랜드 창출팀 선정으로 양재권역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를 확보했다"며, "상인·주민·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서초만의 고유 로컬브랜드를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컬 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