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와서 벌이는 압수수색은 수사 의지가 아닌 면죄부 발급을 위한 면피용 쇼로 보인다”며 “선거 앞두고 진정성을 가장한 ‘수사 빌드업’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그동안 주가조작, 명품백, 마약 로비, 명태균 게이트, 고속도로 특혜 등 숱한 의혹에 대해 침묵하던 검찰이, 이제야 청탁금지법 혐의 하나로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모든 성역을 배제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고, 경찰과 공수처도 동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대로라면 특검에 맡기는 것이 훨씬 낫다”며 “윤석열 정권 내내 권력의 방패였던 검찰의 면피성 수사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인 29일 발표한 서면브리핑에서도 민주당은 ‘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의혹을 정조준했다. 조 대변인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윤석열 부부의 친분을 내세워 인사, 공천, 이권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2017년부터 법당을 드나들고, 이명박계 인사를 연결해 양재동 캠프를 사비로 운영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진법사의 면담비가 1억 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면, 이른바 ‘명태균’과는 차원이 다른 국정농단”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MB계로 채워진 이유 역시 이 인연으로 설명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김건희 특검을 통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부부 대면 조사 없이 진실 규명은 불가능하다”며 “국민은 이미 검찰이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똑똑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