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광복 80주년을 맞아 수원시가 개발한 4.5km의 근대 인문기행 코스 ‘대한독립의 길’이 일제강점기 수원의 항일정신과 독립운동의 현장을 고스란히 전하며 시민들의 역사 의식을 일깨우고 있다.
1919년 3월1일 횃불시위대가 결집했던 방화수류정에서 화서문으로 이어지는 성곽.
수원시는 일제강점기 격렬한 저항의 흔적이 남아 있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한독립의 길’ 인문기행 코스를 개발해 시민들이 독립운동의 숨결을 직접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역사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코스는 연무대를 시작으로 김세환 집터까지 이어지는 4.5km 길이로, 넉넉히 3시간이 소요된다.
코스의 시작점인 연무대는 1919년 3월 16일 수원 장날, 일본의 침탈에 맞선 시민들의 만세운동이 시작된 역사적 장소다. 당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연무대에서 팔달문, 종로방향으로 만세 시위를 벌이며 독립의 열망을 드러냈다. 지금은 잔디광장과 활쏘기 체험장이 있는 평화로운 공간이지만, 과거의 외침을 기억하며 걷기에 좋은 출발점이다.
방화수류정은 3.1운동의 전조가 된 횃불 시위가 벌어진 장소다. 청년 지식인들이 이곳에 모여 봉화를 밝히며 독립의지를 드러낸 이곳은 현재 수원의 대표 피크닉 명소로, 아름다운 수원화성과 용연의 경관을 자랑하지만, 그 아래에는 항일 정신이 깊이 깃들어 있다.
이후 수원천을 따라 이동하면 근대 종교와 교육기관의 흔적이 이어진다. 수원동신교회, 매향여고, 아담스기념관 등은 수원 지역 항일 지식인과 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의 미래를 위해 헌신했던 공간이다. 이들 시설은 여성 교육과 계몽운동, 근대 교육의 중심지였으며, 삼일운동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수원종로교회와 북수동성당, 천도교 대교구 등의 종교시설은 항일 운동의 또 다른 주축이었다. 교회와 성당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교육과 계몽활동을 펼쳤고,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종교는 억압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도구였다.
길의 마지막은 화성행궁과 팔달산 기념탑, 김세환 집터로 이어진다. 화성행궁은 기생들의 만세운동이 벌어진 장소로, 김향화 등 수원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의지를 드러낸 상징적 공간이다. 팔달산 정상에는 ‘3·1독립운동기념탑’과 ‘대한민국독립기념비’가 나란히 서 있어 시민들이 오늘의 자유를 가능케 한 이들의 희생을 되새길 수 있게 한다.
민족대표 48인 중 한 명인 김세환 선생의 집터(정조로 792)는 이번 코스의 종착점이다. 삼일학교와 수원상업학교 등 교육을 통해 민족정신을 길렀던 그의 흔적은 지금도 카페로 운영되는 공간에서 시민들을 맞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적 공간을 재조명하고, 시민 스스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걷기 코스를 개발했다”며 “오늘날의 자유와 평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