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광명시(시장 박승원)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가 공동주택 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광명시(시장 박승원)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가 공동주택 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신규 공동주택 입주가 크게 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민원 대응 가이드 제작 ▲관리자·입주민 교육 ▲신규 입주단지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광명시는 지난해 3개 단지 약 5천 세대, 올해 4개 단지 약 1만 세대가 아파트에 신규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어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사전 예방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층간소음 민원 대응 간편 가이드를 제작한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만화 형식 가이드로 제작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홍보물들이 일상생활에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가이드는 층간소음 발생 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이드는 층간소음의 범위와 종류, 민원 신고 방법 등이 담긴 입주자용과 층간소음 법정기준, 민원 처리 방법 등이 담긴 관리자용 등 2가지로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특히 층간소음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갈등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관리자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민원에 대응하고 갈등을 조정해 불필요한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갈등 조정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이론 교육과 더불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모의훈련을 진행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갈등 중재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입주민 대상 교육도 강화해 층간소음 예방교육과 갈등 조정 절차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초등학생 대상 \'층간소음 모의재판\'을 운영하는 등 이웃 간 배려와 공동체 책임감을 체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신규 입주단지를 직접 찾아가 층간소음 예방 홍보를 위한 부스도 운영한다. 층간소음 예방 문패 만들기, \'나의 배려 다짐\' 소망 리본 달기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층간소음 예방 홍보 영상을 제작해 공동주택 승강기 TV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월 28일 열린 층간소음갈등해소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보완해 오는 6월부터 사업을 본격 진행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층간소음 갈등 예방은 이웃을 배려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주거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층간소음 예방 교육과 갈등 조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는 2013년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치돼 민원 상담, 협의 조정, 예방 교육, 홍보물 제작 등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