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가 운영하는 \'반려마루 화성\'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반려마루 화성\'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반려마루 화성\'은 지난 1년 동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경기 서부권역을 대표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성장하고 있다.
\'반려마루 화성\'은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을 위한 전문시설로, 유기동물의 인도적 보호와 건강관리, 사회화 훈련을 거쳐 입양까지 연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한다. 특히 2024년 개관이래 1년간 유기동물 385마리(개201, 고양이184)를 보호하고 이 중 349마리(개220,고양이129)를 입양 연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뛰어난 입양실적 외에도 동물복지에 기반한 새로운 돌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선발해 건강검진, 백신접종, 중성화 수술, 사회화 훈련, 행동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입양 이후에도 최소 3회의 상담을 통해 동물과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성한 \'고양이 입양센터\'는 반려마루 화성의 상징적인 시설로 2024년 5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184마리의 고양이를 선발·보호하고, 이 중 129마리를 입양으로 연결하며 높은 입양률을 기록했다. 고양이 보호 및 입양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고양이 입양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 및 동물보호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반려동물 화성\'은 서부권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로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 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반려동물 교육과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원데이 클래스, 반려견 스포츠 교실 등은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외부 피크닉존을 운영해 외부시설 활성화에 힘쓰고 다양한 문화·교육 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의 자발적 보호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개관 이후 자원봉사자 수는 누적 5,167명에 달하며, 개인·단체봉사가 연중 이어지고 있다. 유기동물과의 교감을 중심으로 동물 보호시설 청소, 산책·놀이활동 등이 주요 활동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반려마루 화성은 \'경기도형 반려동물 복지정책, 애니웰(AniWel)\' 비전을 실현하는 대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입양문화 확산과 도민 참여형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마루에서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도민은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반려견(묘) 입양 전 교육\'을 수료한 후,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자원봉사는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가능하며, 단체 자원봉사는 주중 운영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