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과 다채로운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경로당 비대면 여가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과 다채로운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경로당 비대면 여가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노래교실, 치매예방교실, 건강체조교실, 디지털교실 등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스마트 경로당을 활용해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광명시가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경로당 112개소에 원격화상시스템과 오락·교육·운동 기기를 설치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 스마트 경로당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간 노래경연대회나 교육 등 일회성 행사에 활용되던 시스템을 정기 프로그램에 본격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강사가 광명노인회관 4층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진행하면 실시간으로 각 경로당에 화면이 송출돼 어르신들은 집 가까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각 프로그램은 경로당 112개소를 두 개 반으로 나눠 진행하며, 강의당 50분씩 진행된다.
올해 운영 예정인 프로그램 중 노래교실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신나는 곡과 최신곡을 간단한 율동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운영된다. 폐활량과 기억력 증진 등 건강까지 챙길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어르신 건강을 위한 교육도 운영된다. 치매예방교실은 인지운동과 기억력 훈련으로 두뇌를 자극해 어르신들의 뇌 기능 향상을 돕는다. 또한 건강체조교실은 웃음 요법과 신체활동을 결합해 스트레스 해소와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증진 등 신체·정서적 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노래 반주에 맞춰 두뇌 건강 체조를 할 수 있는 \'스마트 건강 댄스 기기\', 둘레길 화면과 연동해 실제 걷는 듯한 느낌을 주는 \'스마트 근력 운동 기기\' 등 스마트 경로당에 설치된 건강기기들도 건강 교육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들의 스마트한 활동을 도와줄 디지털 교실도 열린다. 스마트폰 활용법,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 실생활 중심 디지털 문해교육으로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도 돕는다.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스템 조작 기술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전문 콜센터도 운영해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교육 일정 등은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스마트 경로당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풍성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스마트 경로당을 활용해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에서 개최하는 행사나 회의를 화상 송출해 어르신들의 문화 접근성과 사회활동 참여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