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5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브리핑을 실시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과 이동근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으로부터 통신사 사고분석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 13일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번째로 진행된 국민 보고회이다. 유 장관은 이날 SKT 침해사고 대응 현황과 함께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 핵심 전략기술 확보, 디지털 안정성 확보, 선도형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혁신 등 4대 핵심과제의 실적과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SKT 침해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이용자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4월 20일 SKT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접수 후 자료보존 및 제출을 요구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했다. 또한 4월 23일에는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4월 24일 통신3사에 보안점검 강화 및 협력을 요청했으며, 25일에는 온라인 플랫폼사 등 민간기업 6천여 개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했다. 이어 27일에는 SKT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피해 100% 보상, 해외 출국자 유심 교체 지원, 유심교체 사전 예약체계 운영 등의 고객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5월 1일에는 SKT에 대해 추가적인 행정지도를 실시, 유심 물량 안정화 시점까지 신규 모집 중단,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100% 보상 등 6개 항목의 추가조치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철저한 사고조사를 거쳐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사 전반의 보안체계를 재점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노력도 본격화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분야 1.9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5.1)됨에 따라,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확충, 인공지능 모형·인력 양성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그래픽 처리 장치(GPU) 1만장 확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세계 최고 거대언어모형 사업(가칭 월드베스트LLM 프로젝트) 등 세부과제를 확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5월에는 추경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세부기획, 사업공모를 실시하고, 인공지능 혁신기금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핵심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하위법령 마련, 퀀텀플랫폼 사업단 출범, 뇌 첨단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 세계 최고 수준 전략연구단 선정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안정성 확보 분야에서는 중고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및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선도형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장비 핵심기술개발 성과교류회 개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시범평가, 과학기술인상 시상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