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통령 후보가 5월 12일 자유통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시장경제야말로 자유와 풍요의 원천”이라며, “시장경제를 지키는 자유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시장 대통령’, ‘농민 대통령’, ‘민생 대통령’을 자임하며, 북한과의 극명한 차이를 강조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대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선대위 출범식에서 “가락시장을 찾았는데 시장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경제가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바로미터다. 자유로운 시장이 살아야 경제도, 민생도, 통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배급 경제와 비교하며 “가격을 당이 정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체제가 진짜 진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는 “북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조차 귀한 생존 수단”이라며 “자유와 풍요를 경험한 탈북자 박충권 의원의 사례는 대한민국이 왜 지켜야 할 나라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땅에서 진짜 통일을 이룰 정당은 오직 자유통일당뿐”이라며 “가짜 진보의 허상을 찢고 자유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용태 전 의원은 “탄핵과 계엄의 상처를 딛고, 협치와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보수 정치가 극복해야 할 것은 적대적 진영 대결 그 자체”라고 밝혔다. 그는 “보수는 원래 국가 공동체를 위한 책임의 정치”라며 “7공화국 개헌, 협치형 정부, 미래세대 중심의 연대가 이번 선거에서 보수의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김문수냐 이재명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이냐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법원을 모욕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배우자 문제부터 법카 유용까지 공직 윤리를 위협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대한민국이 사법부까지 장악되는 독재 국가로 전락할 위기”라며 “깨끗하고 청렴한 김문수 후보가 대안임을 국민께 알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은 6·3 조기 대선을 22일 앞두고 진행된 공식 선거 캠페인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다. 자유통일당은 선대위 출범을 계기로 당 조직을 재정비하고, 보수 진영 결집과 중도 확장을 동시에 꾀한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는 “개인적 욕심이 아니라, 자유로운 북한과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소명”이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