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5월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첫 집중 유세를 열고 “국민이 단결하면 3주면 충분하다”며 대선 승리를 향한 본격적인 출정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유세에는 경찰 추산 약 2,000여 명이 모여 ‘동탄의 기적’을 서울에서도 재현하겠다는 열기를 보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5월 12일 정오, 연세대학교 학생식당에서 학식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배신당한 개혁 세력은 더 이상 타인을 통해 미래를 실현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나서야 한다”며, 보수진영 내부의 기득권 청산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권 싸움에만 몰두하며 대선 승리 의지가 없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려는 일방주의적 행태”라며 “위험한 권력 독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동탄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주도한 정치 혁명의 상징”이라며 “이재명에게 동탄은 트라우마다.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공교육 혁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AI나 핵심 산업 투자에만 집착하지 않고, 근본적 인재 양성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과소대표되는 정치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세대교체를 핵심 의제로 삼았다.
같은 날 정오 연세대학교 학생식당에서 학식 간담회를 가진 이 후보는 “정치는 떠나야 할 세력을 떠나보내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이번 선거를 “세대교체와 정치문화 혁신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이어 “청년이 교육과 일, 가정을 동시에 꿈꿀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선 저출산 대책, 대북정책, 외교안보, 사법개혁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제시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공수처 폐지, ▲핵추진 잠수함 확보 추진, ▲조건 없는 남북정상회담 제안, ▲공정한 주택청약 제도 개편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차별점에 대해 “개혁신당은 극우 성향과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유통일당과의 빅텐트는 오히려 극우의 연합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세대교체와 시대교체, 정권교체라는 삼중의 과제 앞에 서 있다”며 “40대 대통령의 시대를 열어 정치의 유리천장을 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은 비이성적 정치와의 결별 선언이자, 새로운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