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자녀 없이 12년간 치매를 앓는 배우자를 홀로 돌봐온 80대 노인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위원의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아 칭찬 민원을 남겨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고금리 대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노인은 센터의 전문적인 지원 덕분에 파산 선고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용인센터 백명주 상담위원
사연의 주인공 A씨(81)는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빌린 고금리 대출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채무에 짓눌려 힘겨운 나날을 보내왔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마저 여의치 않던 상황 속에서, 성남시에 거주하던 A씨는 여러 차례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용인센터(용인시 수지구청 소재)의 문을 두드렸다.
A씨를 맞이한 용인센터의 백명주 상담위원은 관할 구역 외 거주민임에도 불구하고 A씨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금융복지 상담을 통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파산 선고를 받았고, 잃었던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A씨는 지난 4월 29일 경기도콜센터에 칭찬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내용에는 “집이 성남이라 용인지역 은행 위치를 잘 몰랐는데, 백 상담위원이 거리까지 함께 나와 건물을 하나하나 가리켜 설명해주었고, 7번이나 방문해 상담받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하며 단 한 번도 인상을 쓰지 않았다”며 당시의 감동적인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더불어 “간식으로 과자까지 챙겨주며 너무나 친절해서 세 번이나 울었다. 정말 귀감으로 삼아야 할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극찬하며 백 상담위원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2015년 7월 개소 이후 지난 4월까지 채무 조정, 재무 상담 등 총 20만 3천389건(9만 8천334명)의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해왔다.
현재 의정부에 위치한 ‘원스톱센터’를 비롯해 동부권(하남·광주·남양주·안성), 서부권(군포·안양·부천·김포·시흥), 남부권(수원·용인·평택·화성·안산), 북부권(양주·고양·파주·구리) 등 총 19개의 지역센터를 운영하며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무료 상담 예약은 전화(1899-6014)를 통해 가능하다.
센터는 파산, 회생, 신용회복 등 채무 조정 상담 및 지원뿐만 아니라 가계 재무 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상담, 그리고 복지 혜택이 가능한 도민에게 관련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를 찾는 도민들은 장기간 이어진 재정난과 채무 부담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이나 친척에게조차 어려움을 털어놓기 힘들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센터는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채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세심한 상담과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와 손편지 등을 통해 100여 건의 칭찬과 감사 상담 후기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는 현장 중심의 따뜻하고 세심한 상담이 공공 서비스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도내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현장에서 상담위원의 진심 어린 노력이 큰 울림을 준 사례”라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정성 어린 상담이 더 많은 도민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