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한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생 80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양천구, 미취업 청년에 AI 활용 영상콘텐츠 제작 등 취업교육
\'양천구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실무교육부터 이력서 클리닉, 면접 코칭, 취업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다.
구는 청년들이 실무 중심의 직무역량을 쌓고 일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최근 3년간 수료생 2명 중 1명 이상(55.4%)이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교육은 ▲생성형 AI 활용 영상 콘텐츠 제작 ▲공항·국가중요시설 보안검색 전문인력 ▲소방설비 실무 ▲베이커리 전문가 등 4개 과정을 무료로 운영한다.
최근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취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성형 AI 활용 영상콘텐츠 제작 인력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해당 교육은 (사)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와 연계한 기업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정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과 구성, 영상 촬영·편집, 그래픽디자인 등의 교육을 제공한다. 오는 7월 7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고, 7월 8일부터 9월 2일까지 교육한다.
공항, 화물터미널, 국가중요시설 등에 취업할 수 있는 \'보안검색 전문인력 양성 과정\'은 전문교육기관인 ㈜항공보안아카데미에서 진행되며, 항공보안법 이론 외에도 보안검색, CBT(컴퓨터기반) 판독 등의 현장 실무를 배울 수 있다. 내달 30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해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교육한다.
\'소방설비 실무자 양성 및 취업 과정\'은 소방설비 점검과 유지·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교육, 산업체 현장실습 등을 진행한다. 교육기관은 (재)현대산업직업전문학교이며, 7월 11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해 7월 15일부터 9월 10일까지 교육한다.
\'취·창업을 위한 베이커리 전문가 양성 과정\'은 제과·제빵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베이커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기관은 한국제과직업전문학교이며, 6월 30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해 7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교육한다.
교육생에게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일대일 상담, 이력서 작성과 면접 요령 교육, 일자리 간담회, 단체톡방을 통한 채용정보 공유 등 사후관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생은 프로그램별 20명씩 모집해 교육기관의 면접 심사로 선발한다. 교육 이수 후 취·창업 예정인 19∼39세 미취업 청년 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별 수강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고용 한파와 내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키우고 자신감 있게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되살리고 사회 진출을 돕는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