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환경재단은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를 오는 6월 5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하며,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 감수성을 예술로 풀어내는 탄소중립 실천형 영화제로서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공동집행위원장(환경재단 대표), 최열 조직위원장(환경재단 이사장), 조진웅 배우, 정재승 공동집행위원장(카이스트 교수), 장영자 프로그래머
환경재단은 5월 1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Ready, Climate, Action!\'을 올해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영화제는 영화 상영을 넘어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한 문화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한다.
영화제는 6월 5일부터 30일까지 연세대학교 대강당, 메가박스 홍대, 디지털 상영관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탄소중립 실천형 영화제\'로 운영되며, 상영관 운영부터 프로그램 설계까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문화행사 넷제로\'의 대표 사례를 지향한다.
올해 영화제에는 총 132개국에서 3,261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35개국 77편(장편 33편, 단편 44편)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60편은 프리미어 상영작으로, 세계 최초 공개작 11편, 아시아 및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13편, 국내 최초 공개작 36편으로 구성된다. 상영작은 생태계, 자원, 에너지, 기후불평등 등 다양한 환경 이슈를 픽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로 다룬다.
개막작은 산드라 오 주연의 캐나다 픽션 영화 \'캔 아이 겟 위트니스?(Can I Get a Witness?)\'로, 자원 고갈 이후 50세 수명제를 도입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지속가능성과 인간 존엄을 사유하는 철학적 성찰을 담았다.
배우 조진웅과 작가 김은희는 올해 영화제의 공식 홍보대사 \'에코프렌즈\'로 위촉돼 영화제 메시지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조진웅은 "스크린을 통해 불안과 희망을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고, 김은희 작가는 "환경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며 참여 의의를 전했다.
올해는 기존 섹션 구분을 탈피하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자연순환, AI 등 25개 환경 키워드를 중심으로 큐레이션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관객이 관심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상영작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재승 공동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과제"라며, "영화제가 의미 있는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열 조직위원장은 "한 편의 영화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실천을 유도할 수 있다"며,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