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AI가 결합된 자체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경찰에 범죄 조직 검거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안 활동을 강화한 결과 지난 3달 사이 약 2천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포한 것으로 분석된 악성 앱 5090건을 포착해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포한 것으로 분석된 악성 앱 5090건을 포착해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경찰청은 직접 피해 의심 고객의 거주지를 방문해 현장에서 악성 앱을 삭제하는 등 구제활동을 펼쳤다. 이를 피해 예방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2087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LG유플러스의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자사 고객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을 감시하고, 관련된 분석 결과를 주기적으로 경찰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에 활용하는 악성 앱은 최우선 모니터링 대상이다. LG유플러스는 유관기관이나 자체 테스트베드(가상의 휴대전화 번호로 스팸문자 등을 수집·분석하는 체계)를 통해 확보한 악성 앱을 분석하고, 악성 앱 제어 서버를 탐지해 차단하는 등의 조치로 고객 보호에 나서고 있다.
또 LG유플러스는 단순히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업계 최초로 서울경찰청과의 현장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LG유플러스 직원과 경찰이 악성앱 설치 의심 고객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고객 보호 활동에 나서고 새로운 범죄 수법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벌이는 다양한 변조 행위의 근본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먼저, LG유플러스는 업계 최초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착신전환번호를 추출해 경찰에 제공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070\'으로 시작되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사용하는데, 의심을 피하기 위해 \'02\', \'1588\' 등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위장한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도대로 \'02\', \'1588\' 등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착신전환이 설정돼 있어 범행에 이용되는 인터넷 전화로 연결된다.
따라서 착신 전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차단해도 실제 범죄 조직의 번호는 그대로 남아 범행이 지속된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고객피해방지분석시스템 내 솔루션으로 최종 착신번호를 추적해 경찰에 제공하고 있다.
또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변조 및 조작) 중계기(심 박스, SIM box)\' 장비를 설치해 국내에서 전화를 건 것처럼 조작하고 있는데, LG유플러스는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의 솔루션으로 불법 변작 패턴을 포착하고 범행에 활용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추출한다.
이를 경찰에 알려 범죄 조직의 위치를 알리고, 번호 차단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1만 7천여 건의 단말기 통신이 차단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 성과를 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은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와 피해 액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고객 보호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고객들이 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과의 협업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