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5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사업-유형2’를 통해 최종 선발된 13개 예술분야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무대 진출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 5월 9일 참여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First Link\' 행사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는 지난 4월 예술 분야 창업기업의 후속 투자 유치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사업-유형2’의 참여기업 선정을 완료했다.
‘2025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사업-유형2’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후속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예술기업의 ‘비즈니스 고도화’와 ‘시장 확장’을 함께 지원하는 전략형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선정워크숍과 5월 네트워킹 행사 ‘First Link’를 통해 참여기업들은 서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세계 시장을 향한 공동의 비전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의 예술 기반 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투자 유치와 글로벌 확장을 위한 특화 보육을 제공한다. 보육기관으로 글로벌 임팩트 투자사 엠와이소셜컴퍼니(MYSC)가 함께하며 맞춤형 컨설팅과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업을 이끈다.
최종 선발된 13개 기업(△기어이 △널위한문화예술 △디자인맙 △백그라운드아트웍스 △버킷트래블 △샤이닝랩 △셔더 △아트라미 △어나더데이 △오롯플래닛 △위즈온센 △이프비 △키뮤)은 지난 4월 25일 열린 선정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참여기업 소개, 엠와이소셜컴퍼니 이예지 CIO의 글로벌 진출 전략 강연 및 질의응답 세션이 이어졌으며, 참여기업들은 서로의 방향성과 비전을 공유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후 5월 9일에는 참여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First Link’ 행사가 개최됐다. 더핑크퐁컴퍼니의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사례와 마케팅 전략 중심으로 한 강연과 함께 소그룹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 간 협업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 유사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료 기업들을 만난 것이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사업-유형2’는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예술기업이 스스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계됐다.
선발된 기업에는 최대 1억5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국내외 확장을 위한 ‘기초 비즈니스 고도화 프로그램’ 및 프랑스 현지 네트워크 프로그램(디스커버리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보육사인 엠와이소셜컴퍼니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외 투자 유치 등 실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예술은 가능성의 언어’라는 말처럼 이번 프로그램은 예술기업의 상상력이 시장성과 결합해 실현되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둔다. 예술성과 기업가정신을 겸비한 창업팀들이 모여 만든 이 작은 시작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전초가 되고 있다. 2025년 이들의 여정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연결될지, 그다음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