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유심보호서비스 2.0 과 FDS 2.0 업그레이드, 유심교체 가속화까지. ‘고객 안심패키지’가 마련됐습니다. 믿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를 계기로 다양한 고객 보호 기술을 선보여 온 SKT가 기존 비정상인증차단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의 기능을 고도화해 불법 복제폰 접근까지 차단 가능한 업그레이드 솔루션을 18일(일)부터 통신망에 추가 적용했다.
SKT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을 중심으로 시작한 유심(eSIM 포함) 무료교체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유심보호서비스 업그레이드에 이은 고객 보호 강화조치로, 불법유심복제는 물론 불법 복제폰으로 인한 해킹 피해까지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유심교체 재고물량 확대와 유심재설정에 이어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시작해 유심교체를 가속화하는 등 해킹으로 인한 고객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고객 안심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SKT의 FDS 업그레이드는 고객 유심의 다양한 고유 특성 정보와 단말정보를 복합적으로 매칭해 검토하는 고도화된 다중인증 방식으로, ‘불법 복제폰’ 접속 시도 시에도 통신망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이다. 즉, FDS를 불법 유심복제는 물론 불법 복제폰에 의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 것으로, 통신사 해킹 피해와 관련해 유심과 IMEI(단말기고유식별번호)와 같은 단말 정보 탈취 시 피해까지 폭넓게 예방할 수 있다. 네트워크 차원에서 이뤄지는 고객 정보 보호조치의 완성형이라 할 수 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정보 보호 강화 차원에서 지속 개발해오던 FDS 고도화 연구 개발 작업을 이번 침해사고 이후 속도를 내 빠르게 적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4월 개발에 착수했지만, 침해 사고 이후 가능한 최악의 피해 상황을 감안해 연구개발에 속도를 높여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시스템에 적용했다.
이번 FDS 고도화 기술에 대해 SK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보안 전문기업 티오리의 박세준 대표는 “이번 기술의 가장 큰 강점은 SKT 유심의 고유한 통신 속성에 기반하여 해커의 공격을 구조적으로 막아 단말 IMEI가 복제된 상황에서도 차단한다는 점”이라며 “상용망에 적용하여 통신사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같은 자문위원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김용대 교수는 “이번 기술은 SKT 유심만이 갖고 있는 고유 정보를 인증하여 이 정보가 없는 복제된 유심을 차단할 수 있어, IMEI 등 단말 정보와 무관하게 정상 단말의 보안성을 강화한다” 라며 “이번 고도화로 FDS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SKT \'고객 안심 패키지\'
이처럼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4월 18일) 후 한 달여가 경과하는 가운데, 고객들이 사이버 해킹 관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완벽하게 떨쳐낼 수 있는 수준으로 SKT의 고객 정보 보호 기술이 지속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적용된 여러 기술 조치들에 힘입어, 현재까지 불법 복제 등 해킹 관련 피해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양한 고객 정보 보호 기술이 이중, 삼중 보호막을 만들어 피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SKT는 침해 사고 발생 직후 해킹 의심 서버에 대한 격리조치와 함께, 비정상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FDS)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운영하는 한편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유도해 고객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무료)는 탈취한 고객의 유심 정보로 ‘복제 유심’을 만들더라도 다른 기기에 장착해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서비스이다. 고객의 유심과 단말기를 용접하듯 하나로 묶어 관리하기 때문에, 유심 교체와 더불어 이번 침해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법으로 평가받는다.
침해 사고 초기, 고객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빠르게 이뤄져 일주일만에 가입자 1000만명을 넘었다. 가입이 여의치 않은 디지털 취약 계층 등을 고려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도 진행했다.
또한 유심보호서비스 ‘업그레이드’(5월 12일)를 통해 고객 정보 보호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당초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시 해외 로밍 사용이 제한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고객이 해외 로밍을 이용하면서도 불법 기기 변경 및 의심 단말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적용했다.
SKT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을 중심으로 시작한 유심(eSIM 포함) 무료교체도 가속화하고 있다. 유심교체는 고객들의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고객안심패키지의 일환이다.
지난 19일까지 유심을 교체한 고객은 약 252만명을 기록했다. SKT는 5월에 순차적으로500만개의 유심을 확보해 교체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6월에도 577만개의 유심 물량을 확보해 차질 없는 교체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12일 도입한 ‘유심 재설정’ 솔루션도 고객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유심 재설정은 유심 내 인증 정보 중 일부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해 유심 교체와 동등한 효과를 내는 기술이다.
특히 금융인증서나 티머니∙연락처 등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유심 교체와 달리, 이 솔루션은 변경 정보 외 유심 내 사용자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고객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유심은 물론 이심(eSIM) 사용자 모두 이용 가능하다.
SKT는 eSIM 사용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셀프 교체 방식을 간소화, 고객이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eSIM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5만 2천명의 고객이 eSIM을 셀프 교체했다.
SKT는 “유심보호서비스 업그레이드와 FDS고도화, 유심교체 가속화까지 포함해 혹시 모를 유심 불법복제와 불법 복제폰 등 사이버 침해 피해로부터 고객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객안심 패키지’가 완성됐다”며, “해킹으로 가능한 피해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다중 안심망이 완료되었고, SKT가 피해를 100% 책임지겠다고 밝힌 만큼 고객들은 믿고 안심하셔도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