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올해 두 번째 ‘레디 코리아 훈련’이 5월 21일 경기 용인시 GTX-A 구성역에서 실시되며, 대심도 역사 침수와 화재 등 복합 재난상황에 대비한 관계기관 간 통합 대응체계가 점검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경기 용인시 GTX-A 구성역에서 진행된 \'READY Korea 2차 훈련 (대심도 역사 침수사고)\'에서 소방관들이 합동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아래 국토교통부, 경기도, 용인시, 한국철도공사, 지티엑스에이운영 등 37개 기관이 참여했다.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관 역류로 대심도 역사에 침수가 발생하고, 배전반 합선에 따른 화재까지 이어지는 복합 재난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사고 시나리오는 기습적인 폭우로 시작됐다. 빗물이 역사 내부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승객 대피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역무원은 관제센터를 통해 즉각 구조를 요청했다. 한국철도공사와 지티엑스에이운영의 초기 대응팀은 피난계단을 활용해 인명대피를 유도했고, 부상자 응급조치에 나섰다.
현장 상황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신속히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보고를 받은 즉시 소방청에 신속한 구조를 지시하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각 기관은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으며, 용인시는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교통편 투입 등 현장 조치를 시행했다.
용인서부소방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을 중심으로 구조 및 화재 진압에 나섰고, 처인구보건소와 지역 병원들은 응급의료소 설치 및 환자 이송에 협력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서부경찰서는 교통통제 및 인명대피를 지원했고, 군부대는 의무후송 전용 헬기를 투입해 중증환자 이송을 맡았다.
재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소방당국은 대응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대용량 배수펌프와 구조장비 20여 대를 투입했다.
또한 용인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합동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해 의료지원, 시민안전보험, 세무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했다. 자원봉사센터는 생필품을 지원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병행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도시철도 대심도 지하공간에서의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을 실전처럼 점검한 훈련이었다”며 “정부는 민관 협력과 실전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