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신한카드가 해외송금 분야 1위 핀테크 기업 ‘E9pay(이하 이나인페이)’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외국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신한카드가 출시한 \'E9pay 신한카드 처음\'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이나인페이와 함께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혜택 제공은 물론, 카드 발급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E9pay 신한카드 처음(이하 이나인페이 신한카드)’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이나인페이 신한카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카드 신청, 심사, 배송에 이르는 카드 발급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쳐 외국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이나인페이 신한카드는 상품 안내 시 총 16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이나인페이 앱에서 카드 신청 시 외국어 버전으로 상품 안내가 이뤄진다.
신한카드는 외국인 발급 관련 자격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 공시지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허용됐다면 본인 소유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한다. 금융 자산의 경우, 기존은 거래 기간과 관계없이 정기성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거래 기간 1개월 이상, 잔액 1000만원 이상으로 허들이 낮아졌다.
또한 신한카드는 외국인 고객도 ‘GS25 편의점 카드 수령 서비스’를 통해 전국 GS25 편의점에서 24시간 어느 때나 자유롭게 카드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주중 업무시간 중 카드 배송 수령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신한카드가 GS25와 협업해 제공 중인 서비스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신한 SOL페이 앱 설치 이후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통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이나인페이 신한카드는 외국인 고객들도 생활 속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한카드 처음’을 기반으로 했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온라인 쇼핑, 생활, 여행, 패션 등 일상 속 다양한 영역에서 5% 포인트 적립과 멤버십, OTT, 통신 요금 등 정기 결제 최대 20% 적립을 비롯해 계획 소비, 즉시 결제로 구성된 소비 관리에 따른 보너스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양사는 올 연말까지 외국인 고객을 위한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나인페이 앱 내 카드 수령 인증과 소셜미디어 인증샷 업로드 이벤트를 통해 최대 1만5000원 이나인페이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 쿠폰을 제공한다. 양사는 발급 확대를 위해 외국인 국가별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공동마케팅을 실시한다는 전략이다. 향후 통신사와 연계한 통신 요금 할인, 온오프라인 쇼핑 시 할인 등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추가 혜택도 기획 중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외국인 고객을 위한 토탈 금융 서비스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먼저 지난 3월 로드시스템과 함께 방한 외국인에게 모바일 여권을 통한 신원 인증을 비롯해 결제, 송금 등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 ‘트립패스(TripPASS)’를 론칭하고 선불카드를 출시했다. 양사는 향후 키오스크 충전, 회원가입 절차 간소화 등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제휴처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신한카드는 외국인 전용 상품인 ‘신한카드 SOL글로벌 체크’, ‘신한카드 SOL글로벌U 체크’를 운영 중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의 카드 소비 성향을 분석해 서비스를 구성했으며, 30대 이상을 겨냥한 ‘신한카드 SOL글로벌 체크’는 대형마트, 음식점, 병원·약국 영역에, 10~20대를 위한 ‘신한카드 SOL글로벌U 체크’는 커피·편의점, 배달앱, 쇼핑 영역에 영역별로 월 최대 3000원까지 캐시백 혜택이 있다. 두 카드 모두 후불 대중교통 이용 금액과 이동통신 요금 자동이체 금액에 대한 10% 캐시백을 제공한다.
신한카드는 그동안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심사 기준과 언어 지원 문제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 발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만큼 외국인 고객들이 이나인페이 신한카드로 더 쉽고 편리한 금융 경험을 누리길 기대한다며, 외국인 고객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신한카드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고객들의 합리적인 소비 지원은 물론 편의성 제고에 지속해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나인페이 신한카드의 연회비는 해외 겸용(마스터) 1만8000원, 국내 전용 1만5000원이다. 카드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나인페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