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거점인 HTWO 광저우가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손잡고 중국 내 수소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 HTWO 광저우-에어리퀴드 차이나, 중국 수소 모빌리티 협력HTWO 광저우는 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9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2026)에서 에어리퀴드 차이나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최두하 현대차 중국권역상용수소담당 겸 HTWO 광저우 총경리 전무와 루이 코엘료 에어리퀴드 차이나 CEO, 천싱 부총경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기술과 에어리퀴드 차이나의 수소 생산·저장·운송 및 인프라 구축 역량을 연계하기로 했다. HTWO 광저우는 수소연료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
질병관리청이 23일 홍콩, 중국, 대만 등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와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23일 홍콩, 중국, 대만 등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와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3일 최근 아시아 인근 국가들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예방수칙 준수와 고위험군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25년 20주차(5월 11일~17일)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00명으로 전주 146명보다 감소했다. 최근 4주간 127명→115명→146명→100명으로 소폭 증감을 반복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올해 누적 전체 입원환자의 59.3%인 1,3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20주차에 8.6%로 전주 2.8%보다 5.8%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4주 검출률은 6.9%→4.2%→2.8%→8.6%로 변화했으며,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소폭 증가해 질병청이 추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홍콩,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홍콩은 20주차 양성률이 13.80%로 1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국은 18주차 양성률이 16.2%로 2024년 최고치에 근접했다. 대만은 20주차 코로나19로 인한 외래 및 응급실 방문자가 전주 대비 91.3% 증가한 19,097명을 기록했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2025년 들어 양성률 5% 미만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WHO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18주차 양성률이 3.4%로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변이바이러스 현황을 보면 5월 기준 오미크론 LP.8.1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홍콩 등에서 유행하는 NB.1.8.1이 21.2%를 차지했다. NB.1.8.1은 올해 2월 국내 최초 검출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변이 대비 면역 회피능이 소폭 증가했으나 전파력과 중증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 5월 20일 기준 고위험군 접종률은 47.4%로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현재까지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사람 많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위험군은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