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질병관리청이 23일 홍콩, 중국, 대만 등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와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23일 홍콩, 중국, 대만 등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상 속 예방수칙 준수와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3일 최근 아시아 인근 국가들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예방수칙 준수와 고위험군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25년 20주차(5월 11일~17일)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00명으로 전주 146명보다 감소했다. 최근 4주간 127명→115명→146명→100명으로 소폭 증감을 반복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올해 누적 전체 입원환자의 59.3%인 1,3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20주차에 8.6%로 전주 2.8%보다 5.8%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4주 검출률은 6.9%→4.2%→2.8%→8.6%로 변화했으며,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소폭 증가해 질병청이 추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홍콩,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홍콩은 20주차 양성률이 13.80%로 1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국은 18주차 양성률이 16.2%로 2024년 최고치에 근접했다. 대만은 20주차 코로나19로 인한 외래 및 응급실 방문자가 전주 대비 91.3% 증가한 19,097명을 기록했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은 2025년 들어 양성률 5% 미만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WHO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18주차 양성률이 3.4%로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변이바이러스 현황을 보면 5월 기준 오미크론 LP.8.1이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홍콩 등에서 유행하는 NB.1.8.1이 21.2%를 차지했다. NB.1.8.1은 올해 2월 국내 최초 검출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변이 대비 면역 회피능이 소폭 증가했으나 전파력과 중증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 5월 20일 기준 고위험군 접종률은 47.4%로 10명 중 5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현재까지 국내 발생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사람 많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위험군은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