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5월 23일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2025년 제1회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국내 최초 개발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17개 신기술과 7개 신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2025. 5. 23(금) 14:00 서울 양재동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고서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 황인준 고려대 교수(심사위원장)를 비롯한 관련 인증기관 및 인증서 수여기업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년 제1회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한 후 혁신적인 17개 신기술과 7개 신제품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
신기술(NET)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에 대해 부여하는 제도로, 국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우수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신기술 분야에서는 총 164개 신청기술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17개 기술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신기술은 전기·전자 2개, 정보·통신 2개, 기계·소재 5개, 원자력·신재생에너지 1개, 화학·생명 4개, 건설·환경 3개 등 6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분자량 제어를 통한 생분해성 스텐트 제조기술이 있다. 이 기술은 체내 이식 후 일정기간 강도를 유지하다가 서서히 신진대사를 통해 체내에서 분해되는 스텐트를 제조하는 혁신적인 의료기술이다.
신제품(NEP)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총 172개 신청제품 가운데 7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신제품 분야에서는 기계·소재 2개, 화학·생명 1개, 건설·환경 4개 등 3개 분야에서 7개 제품이 선정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강성증대용 파형강판이 있다. 이 제품은 강성증대에 따른 지간이 넓은 구조물과 다량의 흙이 올라가는 고성토 구조물 등에서 조립식 구조를 통해 시공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제공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간 인증기업이 공공구매를 통해 내수 기반의 판로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수출보증, 해외마케팅 참가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