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중 · 고령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중 · 고령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고령 발달장애인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지적 저하, 사회적 고립, 보호자의 고령화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은 아동·청소년기 지원에 집중돼 있어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 내 중장년 발달장애인 30가구를 발굴·지원했으며, 올해 서울시 \'2025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중·고령 발달장애인 50명으로, 양천해누리복지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상자 발굴과 지원계획 수립, 맞춤형 서비스 등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자 발굴은 동주민센터, 경찰서, 지역 유관기관, 통반장 등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해 진행되고, 이후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해 개별 서비스를 연계한다.
맞춤형 지원은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이뤄진다. 첫 번째는 \'모니터링 단계\'로, 복지서비스 이용을 거부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대상에게 월 1회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상황을 관찰하며 점진적인 서비스 연계를 돕는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와의 일대일 매칭을 통해 개별 활동을 지원하는 \'이웃동행단 매칭\' 단계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이웃동행단은 대상자와 함께 산책,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수행하며 관계를 맺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발달장애인의 복지관 이용과 낮 활동을 지원하는 \'열린교실\' 운영이다. 복지관 내 전담 인력이 주 3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시간 동안 참여가능한 다양한 교육과 여가 활동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에 소극적인 특성을 고려해 참여시간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사회참여에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들도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은 고령이 될수록 사회적 교류 기회가 적고, 주 보호자인 부모의 사망 시 돌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단순프로그램 연계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독립생활 준비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가 함께 지원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속 가능한 중·고령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를 위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돌봄망을 촘촘히 구성하고, 사업 성과 분석과 대상자 인터뷰 등을 통해 향후 확대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중·고령 발달장애인은 복지제도의 틈에서 소외되기 쉬운 집단"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가족과 당사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복지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