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주민 누구나 보건소에서 쉽고 안전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IT기술과 로봇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의료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주민 누구나 보건소에서 쉽고 안전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IT기술과 로봇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의료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민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양천구 보건소\'와 함께 지난 3월 \'보건소 별관\'을 개관해 지역 건강관리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구는 감염병 예방, 장애인 건강관리, 보행재활 영역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구민들에게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보건소 별관 예방접종실에서는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안심예방접종 통합플랫폼\'을 운영한다. 안전한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예방접종 시 QR코드를 스캔하면 대상자에게 백신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접종 후에는 이상반응을 자가 체크할 수 있어 개인별 상태 확인과 필요시 사후 대응도 빨라진다.
의료진은 백신 바코드 스캔과 접종정보 자동 전산등록으로 오접종을 방지할 수 있다. 백신 재고량은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이상반응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과 의약품 사용정보의 자동 등록도 가능해져 감염병 대응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케어 서비스\'도 운영한다. 보건소 별관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에 \'장애특화 체성분 측정기\', \'휠체어 체중계\' 등 특수장비를 설치해 신체적·환경적 제약으로 의료접근성이 취약했던 장애인들도 가까운 보건소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장애특화 체성분 측정기\'는 전신·팔·몸통·다리 등 부위별 체성분 측정이 가능하고 앉거나 누워서도 사용할 수도 있다. 슬립형 계량대 구조의 \'휠체어 체중계\'는 턱이 없어 휠체어를 탄 채로 오르내릴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특화장비를 활용해 구민 누구나 건강체크부터 상담까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소 별관 다목적실에서는 \'로봇 보조 물리치료\'도 시범 운영된다. 시립서북병원과 협력해 진행 중인 로봇 재활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관절을 감싸는 \'웨어러블 로봇\'이 사용자의 보행 근력을 분석하고 맞춤형 보행 훈련을 가능케 한다. 연 3회 시범 운영되며, 대상은 보건소 물리치료실 이용자 중 근골격계 질환으로 낙상 위험이 높거나 뇌병변으로 보행 장애를 겪는 주민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새롭게 도입한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구민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에 첨단 기술을 적용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