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29일 구미, 창원, 완주를 문화선도산단으로 선정하고, 해당 산업단지를 청년과 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25년 문화선도산단 조성계획 (구미)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은 2027년까지 총 10개소를 지정해 산업단지를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려는 범부처 합동 프로젝트다. 각 부처는 주력산업과 역사성을 고려한 통합 브랜드 구축과 문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노후 산단을 청년이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에는 경북 구미국가산단, 경남 창원국가산단, 전북 완주일반산단 등 3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산단은 지자체의 제안서, 현장실사, 민간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문화선도산단으로 확정됐다.
구미산단은 방림 등 섬유산업 유산을 활용해 \'GIP1969 Industry Playground\'란 비전 아래, 근로자공원, 공연광장, 미디어파사드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매월 축제를 개최해 청년이 살고 싶은 산단으로 꾸민다.
창원산단은 기계·방산 산업을 주제로 한 체험·전시관과 산업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남천변 보행환경 개선과 봉암교 확장을 통해 물류와 통행 편의도 높인다. 창원 근로자예술제 등 문화행사도 병행 추진된다.
완주산단은 자동차·수소 산업과 연계한 랜드마크 조성, 영상제작과 3D모델링 교육공간 마련, 야외공연장과 문화소통거점 조성 등을 통해 근로자 복지와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한다.
각 산단에서는 청년 200여 명이 참여하는 청년디자인리빙랩도 운영된다. 청년들이 직접 산단의 공간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생활, 여가, 관광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설계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3개 지자체와 사업 전담기관이 참석해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산단이 지역의 문화명소이자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3개 부처가 칸막이를 허물고 전방위 협력 중이며, 각 산단의 대표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특화계획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이정우 실장은 "근로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문화중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재생사업과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노후산단을 첨단산업지로 전환하는 데에도 힘쓰겠다"며 사업의 종합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