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 전환을 목표로 \'제1차 고양특례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을 지난 30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시민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 나선다
이번 계획은 \'시민과 함께 미래를 바꾸는 탄소중립 도시 고양\'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2018년 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36% 감축과 2025∼2034년 세부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됐으며, 10년간의 계획기간 동안 분야별 감축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본 기본계획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다. 국가와 경기도는 각각 2023년 4월과 2024년 4월,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전국의 기초지자체는 올해 5월까지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시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각 부서별로 세부사업 담당자 의견을 반영하고, 두 차례 간담회와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36%, 2034년까지 39%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총 5개 부문, 19개 전략, 105개 세부사업을 통해 이를 이행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약 1조 8,900억 원, 2034년까지 총 2조 8,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고양시 기본계획은 국가나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보다 조금 낮은 수치이나, 국가 및 경기도 계획상 세부사업물량을 모두 만족해 국가나 경기도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목표보다는 현실적인 감축목표와 실행계획을 통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양시 기본계획은 온실가스의 90%가 건물과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대도시집중형 배출특성에 맞춰 건물과 수송부문 위주로 주요 대책이 작성됐다.
건물부문은 7개 추진전략 2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으며 ▲건물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절감 녹색생활실천확대 ▲미니수소도시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주요전략이다.
수송부문은 4개 추진전략, 36개 세부사업으로, ▲GTX-A, 인천 2호선 등 철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친환경차 보급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이 주요 대응전략이다.
이외에도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부문의 대응전략과 세부사업 추진계획 등을 담았다. 세부사업의 상당수는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시는 앞으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9년에도 92개 세부사업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실효적 점검 체계를 운영해왔다. 이번 계획 또한 철저한 이행 점검과 시민 참여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