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민선8기 김포시와 김포FC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김포FC의 찾아가는 축구교실\'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체능교육이 쉽지 않았던 김포시가 지자체와 프로구단의 협력이라는 선도적 모델로 교육 저변을 확대해나가며 김포 교육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목소리다.
김포시와 김포FC가 관내 초등학교 4 ·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김포FC의 찾아가는 축구교실\'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포FC 소속 프로선수들에게 직접 축구 기술을 배우고 소통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김포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높은 만족도와 참여 열기를 반영해 올해 15회로 확대돼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29일 사우동에서 열린 프로그램에는 김포FC의 고정운 감독이 직접 방문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고정운 감독은 학생들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사인회도 함께 진행했다. 고 감독은 프로선수로서의 경험과 축구 감독으로서의 진로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며, 직업에 대한 꿈과 동기를 심어주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축구공과 축구장갑, 축구화 등을 직접 챙겨와 사인을 받는 등 뜨거운 열정을 보이며 감독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이번 사업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김포시가 단순 재정 지원 역할에서 벗어나 교육의 직접 참여자로서 지역 주도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 모델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신설됐다. 이 프로그램은 축구를 통한 기초체력 증진 및 스포츠 문화 활성화 목적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을 넘어, 프로선수와의 직접 교류를 통해 축구선수라는 진로를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김병수 시장은 "우리 아이들이 보다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게 진로를 탐색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자라길 바란다. 시는 이러한 목표하에 김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김포FC와 긴밀히 협력해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FC 관계자 역시 "지역 프로구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김포시와 함께 지역 스포츠 문화 발전과 유소년 축구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는 교육발전특구와 지역특화 자율형공립고 선정, 서울시와 서울런 업무협약 체결, 연세대와의 교육 협력 등 수많은 도전을 통한 성과로 김포 교육 지형을 바꿔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