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이 6월 4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종간전파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이번 대책위원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류를 넘어 포유류와 인체까지 감염시키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소집됐다. 국내에서는 2024년부터 2025년 겨울철 동안 야생조류 43건, 가금류 가축농장 47건의 발생이 확인됐으며, 특히 야생 삵에서도 감염이 발견되면서 종간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미국에서는 2024년 3월 젖소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현재까지 17개 주 1,065개 농장에서 발생했다. 올해 3월에는 영국 요크셔 지역 양에서도 감염이 확인됐고, 4월에는 멕시코에서 3세 여아가 인체감염 후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대책위원회는 2004년부터 양 기관이 공동 운영해온 범부처 협력체계다. 농식품부,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행정안전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사람과 동물 간 인수공통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통합 대응체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사람과 접촉이 많은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인플루엔자 종간전파 사례에 대해 동물인플루엔자 전문가를 초빙해 상세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상황과 인체감염증 대응 결과를 점검하고, 포유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및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외에도 인수공통결핵 발생 상황, 해양포유류 인수공통질병 예찰 및 대응 지침 마련, 2025년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 예찰 계획,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등 광범위한 정책 추진 현황이 공유됐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사람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동물에서의 초기 감시와 신속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검역본부는 예찰 강화 등 역량 고도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원헬스(One Health)\' 기반의 통합 감시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민과 동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대책위원회는 사람과 동물 간 종간전파 사례를 통해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협이 더 이상 잠재적 위험이 아닌 실제적인 대응 과제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조류인플루엔자의 종간전파와 인체감염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은 사람-동물-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원헬스(One Health)\'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질병관리청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감시·예방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