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가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개소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며,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개소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며,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 김민호·서성란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도내 학교 밖 청소년과 관계기관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식과 2부 정책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행사 시작에 앞서 학교 밖 청소년 참여기구인 \'경기도 꿈드림 청소년단\'이 \'학교 밖, 꿈을 찾아가는 더 넓은 세상\'을 주제로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했다. 광명시, 시흥시, 의왕시, 화성시의 청소년 자립작업장에서는 부스를 운영해 참석자들에게 직접 제작한 공예 키링, 쿠키, 커피 등을 제공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능력을 보여줬다.
1부 기념식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 내빈이 함께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상징적인 행사와 함께 유공자 시상식이 열렸다. 이어 지난 10년간의 운영 성과를 담은 보고서가 발표되고 청소년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2부 정책포럼에서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이 있었으며, \'2024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이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현재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유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경기도의 학교 밖 청소년 수는 96,555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치로, 경기도가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보여준다.
도는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경기도학교밖지원센터를 중심축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전국 공통사업 외에도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자체 사업들을 운영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질적 필요에 부응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체 사업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기개발, 문화활동,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꿈울림카드\'가 있다. 이 카드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와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진로 탐색과 취업 지원을 위한 \'내일지원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꿈울림 축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며,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인식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경기도 꿈드림 청소년단\'은 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책 개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은 \'조금 다르게\' 자라고 있는 중"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이들을 향한 편견 없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학교 밖 청소년을 문제가 있는 집단이 아닌 다양한 성장 경로를 걷고 있는 청소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