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2025년 봄철(3~5월) 기후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올봄이 계절을 넘나드는 변덕스러운 기온 변동과 후반에 집중된 잦은 강수를 보였다고 밝혔다.
2025년 봄철 전국 강수량 및 퍼센타일 분포도
기상청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봄철 전국 평균기온은 12.5℃로 평년보다 0.6℃ 높았으나,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지난해보다는 0.7℃ 낮게 나타났다.
특히, 단기간에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는 등 기온 변동이 매우 컸는데, 3월부터 5월까지 월별 기온 변동폭은 각각 14.0℃, 13.6℃, 12.1℃를 기록했다. 5월의 기온 변동폭은 역대 두 번째로 컸다.
3월 하순에는 일주일간 고온 현상이 지속되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으며, 4월 중순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사흘 만에 13.6℃ 급상승하며 낮 최고기온이 30℃ 내외를 기록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를 보였다. 4월 18일에는 전국 일평균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5월 상순에는 상층의 찬 공기 영향을 주로 받아 평년보다 2.7℃ 낮은 13.4℃의 평균기온을 기록,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기온을 보였다. 반면, 5월 20~21일에는 남동쪽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일평균기온이 역대 1위(각 해당일 기준)를 기록하는 반짝 더위가 찾아왔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충청내륙, 경북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 이상으로 올랐고, 서울 등 5개 지점에서는 5월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을 경신하는 등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큰 기온 변동은 북대서양에서 기인한 중위도 대기 파동 강화와 관련이 깊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3~4월에는 유라시아 대기 파동의 영향으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연이어 유입되었고, 5월에는 중앙아시아 기압능 발달로 찬 공기가 유입되다가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며 급격한 기온 변화가 나타났다.
봄철 전국 강수량은 231.6mm로 평년(248.4mm)의 95.2%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강수일수도 26.9일로 평년(25.0일)과 비슷했다. 3~4월에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건조한 경향이 이어졌고, 찬 공기가 자주 유입되면서 봄철 전국 눈일수가 5.0일로 평년보다 2.7일 많아 역대 3위를 기록했다.
특히 4월 12~14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울에서 1907년 관측 이래 가장 늦은 4월 13일에 적설(일최심적설 0.6cm)을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5월에는 남동쪽 고기압과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잦았고,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다.
5월 15일 전남 장흥에는 일강수량 179.2mm를 기록하며 5월 일강수량 극값을 경신했고, 16일에는 남양주에 시간당 7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올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다.
또한, 28~29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강하게 내렸고, 충북과 경북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봄철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온도는 12.2℃로 최근 10년(2016~202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해역별로는 서해 9.7℃, 동해 12.5℃, 남해 14.3℃로 모두 최근 10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따뜻한 해류 유입 감소와 대기 중 찬 공기 유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올해 봄철은 꽃샘추위와 때 이른 더위가 자주 나타나 겨울과 여름을 넘나들며 기온 변동이 매우 컸고, 5월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렸으며 우박 피해도 발생했다”며, “6월에는 장마와 집중호우, 소나기 등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해 대응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기상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방재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기상 재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