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경마의 안정성과 상품성 강화를 위해 경주마 주행심사제도를 개선시행 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경마의 안정성과 상품성 강화를 위해 경주마 주행심사제도를 개선시행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는 우선적으로 렛츠런파크 서울에 한해 도입되며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마나 장기 휴양마의 경우 주로에서 달릴 최소한의 자격이 갖추어졌는지 검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제도가 바로 주행심사 제도다.
주행심사를 통해 출발대에 진입해 경주시작과 동시에 출발할 수 있는지, 충분한 속도로 경주로를 주파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에야 경주 출전 자격이 부여된다.
주행관련 심사의 경우 1,000m를 1분 6초 내에 주파하면 된다는 명료한 기준이 있지만 출발 관련 심사는 보다 복잡하다.
출발 악벽(惡癖)이 심한 말은 \'출발제외\'되거나 출발 직후 기수 낙마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해당 말에게 베팅한 고객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스포츠의 품질 향상과 경주마와 기수 안전 확보를 위해 꾸준한 제도 개선을 이어왔다.
2014년 \'중대악벽마\' 지정제 도입, 2016년 주행심사 합격기준 상향 조정(1분 7초→1분 6초), 2023년 출발심사 처분마 수검횟수 확대 등이 대표 사례다.
다음 달인 7월 3일부터는 \'주행심사 합격유보제\'가 보완된다. \'합격유보제\'란, 주행심사 결과 출발 관련 불합격했으나 주행 관련 합격선을 만족한 수검마는 30일 이내에 출발심사만 합격하면 해당 주행심사를 최종합격 처리하는 일종의 유예제도다.
기존에는 출발의 5단계인 윤승, 진입, 자세, 출발, 발진 중 어느 단계에서 불량이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합격유보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발\' 및 \'발진\' 단계에서 불량이 발생할 경우 출발유보제가 적용되지 않고 즉시 불합격 처리된다.
출발 및 발진불량은 윤승, 진입, 자세불량과는 다르게 경주성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출발레이팅\' 적용 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출발레이팅\'은 경주마가 출발대에서 보이는 100가지 이상행동을 분류해 점수화한 것으로, 합격선을 기존 65점(출발 단계 당 13점) 이상에서 85점(단계 당 17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기존에는 출발 선두마군과 1.5마신 이상 차이가 나야 불합격 처리했으나 이제는 1마신 이상만 차이나도 불합격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한국마사회 송대영 경마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마의 안정성과 상품성을 강화하고 고객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한국 경마의 품질의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