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이틀간 열린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과 부대행사가 19개국 대표단과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한화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은 지난 2023년 9월, 미국 뉴욕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소에서 진행된 환경부·UNEP 고위급 면담을 통해 한국이 개최국으로 결정되면서 마련됐다.
이후 2024년 10월 28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사 개최지로 선정되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는 1997년 서울 이후 28년 만의 국내 유치였다.
이번 행사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PlasticPollution)\'을 주제로 19개국 정부대표단과 UNEP,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교통포럼 등 국제기구 관계자, 시민사회, 학계, 국내외 청년 등 1만여 명이 참여했다. 공식 기념식을 포함해 20여 개의 부대행사가 열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6월 4일 열린 플라스틱 정책·산업 토론회에서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등이 플라스틱 순환경제 기술과 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사예다 리즈와나 하산 방글라데시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장관은 “한국의 올바로 시스템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다양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패트릭 슈뢰더 채텀하우스 선임연구원은 플라스틱 순환경제 국제 동향을 소개하며, 과학 기반 정책 결정의 중요성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UNEP의 \'세계 환경 동향(Global Environment Outlook)\' 저자 중 한 명이다.
같은 날 진행된 미래세대 환경토론회에서는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환경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제주국제학교 재학생의 “청년 목소리가 여전히 변두리에 있다”는 지적에, 한화진 위원장은 “청소년은 정책의 미래를 설계할 주체이며, 참여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안데르센 사무총장 역시 청년들에게 “스스로 마이크를 잡고,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발언하라”고 독려했다. 그는 제주 해녀의 전통 지식을 사례로 들며, 지역 공동체의 경험과 과학의 결합이 지속 가능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6월 5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장관급 원탁회의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대표단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분캄 보라찟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한국과 협력해 추진한 폐기물 처리 역량 강화 사업을 소개했으며, 로베르토 미토 알비노 모잠비크 농업환경수산부 장관은 연대와 지식 공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오후 열린 공식 기념식은 초대장을 조개껍질로 제작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에이스 이니셔티브)’을 발표하며, 국제 협력을 통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자이자 원인 제공자이며, 이제는 그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