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내 연구진이 고체 물질 속 전자의 양자상태 유사성을 나타내는 ‘양자거리’를 직접 측정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해 양자기술 발전에 핵심 기초를 마련했다.
<양자거리 측정 개념도> 두 개의 노란 공은 전자를 나타내며, 그 아래 흰색 눈금은 거리를 측정한다는 의미로 \'자\'를 표현한 것이다. 전자 간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양자 거리는 실제 거리와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양자거리 측정\'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그림이다. 그림설명 및 그림제공 : 연세대학교 김근수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세대학교 김근수 교수와 서울대학교 양범정 교수 공동 연구팀이 고체 속 전자의 양자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6월 6일자(현지시간 5일)로 게재됐다.
양자거리는 미시세계 입자 간의 양자역학적 유사성을 수치화한 물리량이다. 완전히 동일한 양자상태일 때 0, 완전히 다를 경우 1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이는 양자컴퓨팅과 양자센싱 등 다양한 양자 기술의 정확도 평가와 상태 변화 모니터링에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양자거리를 직접 측정하는 연구는 지금까지 극히 드물었다. 최근까지도 고체 물질 속 전자 양자거리에 대한 연구는 간접 측정에 국한되었고, 네 가지 핵심 요소 중 일부만 확인된 사례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는 양자거리의 네 가지 요소 전체를 직접 측정한 최초 사례로, 기존 이론적 근사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간 성과다.
양 교수의 이론연구팀은 흑린이라는 구조가 단순한 물질에 주목해, 그 안의 전자 양자거리가 전자 파동 간 위상차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밝혀냈다. 김 교수의 실험팀은 편광된 빛을 이용한 각분해광전자분광(ARPES) 기법으로 위상차를 정밀하게 측정했고, 이를 통해 양자거리를 완전하게 추출했다.
<양자거리 측정 실험 데이터> 흑린 속 전자들의 양자거리 분포를 에너지와 운동량에 따라 측정한 실험 데이터로, 흰색은 양자거리가 0이고 검은색은 양자거리가 1이다. 회색 선들은 양자거리가 같은 지점을 0.1 간격으로 이어서 나타낸 것이다. 그림설명 및 그림제공 : 연세대학교 김근수 교수
이번 연구는 지난 5~10년간 두 연구팀이 각자의 전문성을 쌓아온 끝에 협력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양 교수팀은 MIT와의 협업으로 이미 양자거리 근사 측정 결과를 『네이처 피직스(Nature Physics)』에 발표한 바 있으며, 김 교수팀은 흑린 실험을 통해 『네이처(Nature)』와 『네이처 머터리얼스(Nature Materials)』에 연구 성과를 게재해 왔다.
김근수 교수는 “정확한 건축을 위해 거리 측정이 필수이듯, 정밀한 양자 기술 개발에도 정확한 양자거리 측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성과가 다양한 양자기술의 기초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양자거리 측정 기술은 현재로선 기초과학 성격이 강하지만, 양자컴퓨터나 양자센서 같은 차세대 기술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김 교수는 “고체 속 전자의 위상학적‧기하학적 성질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된 분야로, 앞으로 양자기하(quantum geometry) 연구를 선도하고자 한다”며 국내 연구진이 퍼스트 무버로 자리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